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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4차 시행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등기부와 실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월 4일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과거 세 차례에 걸쳐‘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됐으나 이를 알지 못해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이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 제정 취지다. 적용 대상 부동산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울산시의 경우 법 제5조의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에 근거, 광역시 승격 시 편입된 울주군 전역과 북구 농소, 강동지역의 농지 및 임야만 해당되며 건축물은 제외된다.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 소재지 구·군청에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이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등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2-17
울산시, 올해 물이용부담금 인하 시행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지난해 낙동강 원수 구입 감소로 올해 물이용부담금 부과 금액이 인하 시행된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19년 톤당 31.1원이었던 물이용부담금이 올해에는 톤당 25.2원으로 5.9원 인하 시행된다고 밝혔다. 변경 요금은 3월 부과분부터 내년 2월 부과분까지 적용된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월 20톤의 물을 사용할 경우 물이용부담금은 지난해 620원에서 3월부터 500원으로 120원 인하된다. 올해 적용되는 물이용부담금은 지난해 울산시 전체 취수량 중에서 낙동강 원수 사용 비율로 부과계수가 정해지며 여기에 부과요율을 곱해 단가가 산정된다. 울산시의 낙동강 원수 사용량은 2018년 2,500만 톤, 2019년 2,000만 톤으로 500만 톤 적어 부과계수가 0.148로 낮아졌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도 요금고지서에 병기되어 부과되며 낙동강수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동강 물을 사용하는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지역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금이다. 조성된 기금은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수원 이용댐 주변 지역 등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지역 토지 매입, 수계 수질개선사업비 등으로 사용된다. 2020-02-17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지역화폐가 활력 불어 넣는다”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오는 4월 말까지 울산페이 특별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위축되어 있는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북돋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 기간 동안 울산페이로 결제할 경우 금액의 3%를 포인트로 적립해 5월 중 울산페이로 충전해준다. 소비자는 울산페이 구매 시 5% 선할인을 받고 결제 시 추가로 3% 할인을 받아 울산페이 사용을 통해 총 8%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직장인의 필수 아이템인 연말 소득공제 30%는 덤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행사 기간 동안 결제 15만 번째, 20만 번째, 25만 번째, 30만 번째, 35만 번째 결제자 경품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울산페이는 가맹점에서는 큐알코드로 결제할 수 있고 비가맹점에서는 울산페이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울산 내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카드 사용 시에도 울산페이 허가업종 내에서 사용해야만 하며 카드 결제 시 가맹점에는 체크카드 수준의 카드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가맹점에서 큐알 결제를 권장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페이는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에게 득이 되는 전자상품권으로 지역 경제 전체의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다”며 “이번 ‘코로나19’로 위축되어 있는 시장경제에 활기를 북돋우는 데 조그마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2-17
‘울산형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박차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1인 가구 증가, 합리적 소비 확산 등으로 인해 소비 체계가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되며 공유경제가 주요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관련 기반 확충, 기존 시장과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울산형 공유경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이 계획은 울산 공유경제 제도적 기반 마련 울산 공유경제 문화 확산 및 생태계 조성 자생력 확보를 위한 공유경제 활동 지원 등 3대 전략, 7개 세부 사업으로 짜였다. ‘그동안 성과 - 공유경제 기반 마련과 활성화 방안 연구’ 울산시는 2016년 9월 ‘제24회 클로키움 개최’로 카셰어링 운영 및 공유교통 활성화를 논의했으며 브라운 백 미팅으로 소카 시연 및 주제발표, 서울시 등 선진 공유경제 관련 견학을 했다. 추진 과제 발굴 공모로 공유자전거 시스템 확대 구축, 산업단지 스팀 네트워크 등 17건의 사례도 발굴했다. 2017년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공유경제 울산시민 의식조사, 울산공유경제 추진전략을 수립해 공유경제의 분야별 적용 방안 마련과 정책제언을 했다. 울산시는 공유경제에 관한 실태조사와 사업의 추진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 등을 포함한 ‘울산광역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상반기 중에 제정해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이 조례에 따라 ‘공유경제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회는 학계, 비영리 단체, 사회적기업 등 공유경제와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해,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을 위한 심의·자문 등으로 사회적 협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도 수립된다. 울산시는 관련 기관과의 연구 용역으로 공유경제 실태조사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사업 발굴, 사업의 추진계획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계획에 담는다. 울산시는 공유경제에 대한 인지도 제고 측면에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포럼, 전문가 특강, 워크숍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울산형 공유경제를 실제로 담당해 갈 전문가를 발굴해 육성하는 등 사회 전반에 분위기를 확산해 나간다. 울산시는 공유경제 주체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역할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다방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적극 마련한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보유·운영 중인 시설/공간, 물품 등의 공공자원을 유휴시간에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검색해 예약하고 결제 후 이용할 수 있는 ‘대국민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통합 포털’이 2월말 문을 열 예정으로 있어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에는 지난해 9월 도입한 전기 공유자전거 ‘카카오 티바이크’가 운영 중에 있다. 카카오티 앱으로 자전거 위치를 검색하고 이용 후 결제를 하는 방식이며 주차시설이 따로 없는 방식으로 자유로운 대여·반납이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다. 이용 조사 결과, 월 2~3회 출·퇴근의 목적으로 주로 활용했으며 울산 시민 10명 중 7명이 이용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는 이 외에도 셰어하우스 건립, 공동육아 나눔터, 청년활동 공유 공간을 발굴하는 맵브릿지 사업 등을 포함해 울산만의 생활 밀착형 특화 사업을 집중 발굴하고 육성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유휴자원 거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청년, 노인 등 탄력적 서비스 공급자 참여로 사회적 배려 계층의 소득 증대 및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공유의 바람을 타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신사업 분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2020-02-17
울산시, 2020년 해외시장 개척사업 본격 추진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와 공동으로 ‘2020년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참가 기업 모집에 나선다.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은 지역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 ‘울산관 단체 참가’ 전시·박람회는 지난해 10월 지역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희망 전시회 수요 조사 후 해양플랜트, 산업기계, 조선기자재, 생활용품/소비재, 자동차부품 및 정밀화학 등 산업군별로 고르게 안배했다. 특히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발맞춰 아세안 국가 진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단체 참가’를 추진하는 전시·박람회는 오는 5월 미국 휴스턴에서 개최되는 ‘휴스턴 해양기술 박람회’ 를 시작으로 7월 베트남 ‘호치민 기계 박람회’, 9월 독일 ‘함부르크 조선기자재 전시회’, 1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 전시회’, 12월 중국 ‘상하이 자동차부품 전시회’ 및 광저우에서 개최되는 ‘중국 국제 도료 전시회’ 등 총 6개이다. 각 전시회별로 유망기업 6~8개사 정도가 참가하며 부스 임차비와 장치비, 전시품 운송비, 통역비 및 편도 항공료 등 전시회 참가에 따른 제반 비용 이 지원된다. 참가 기업은 전시회 개최일 5개월 전까지 참가 신청을 받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울산시와 무역협회는 ‘단체 참가’ 전시회와 품목 및 산업군, 진출 희망 국가가 다른 기업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개별 참가’ 지원도 동시에 시행한다. ‘개별 참가’ 사업의 지원 규모는 총 30개사 내외로 참가 기업 모집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접수한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부스 임차비와 전시품 운송비, 통역비 등을 연간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단체 및 개별 포함해서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2020-02-14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한다”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화물운수사업의 불법행위 근절과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행위 10만원 사고 차량 운송과 관련,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 20만원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위반 행위 15만원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15만원이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회수금액의 10%를 지급한다. 위반행위 신고는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서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구·군청 또는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메일 등으로 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행정처분이 확정된 후 지급되며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지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는 화물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는 한편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0-02-14
울산시,‘2020 스마트시티 챌린지’참여 기관 공모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0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에 함께 참여할 민간기업과 대학을 오는 3월 16일까지 공모한다. ‘2020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은 전국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수요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시티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아이디어로 도시 전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솔루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이 기업·대학과 지자체가 사업 초기부터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시·도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하게 됐다.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면 사업비 15억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 받아 올해 스마트시티 계획 수립 및 솔루션 실증 등을 위한 예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예비사업의 성과평가를 거쳐 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향후 3년간 150억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이번 사업의 공동 참여 기관을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해 공개 모집과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3월중 최종 참여 기관을 결정하고 4월 3일까지 국토부에 공모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4월중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면 및 발표 평가를 거쳐 4월말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은 지난해 국토부 스마트시티 시범인증을 획득한 도시이다”며 “이번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인 참여로 국비 확보와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2-14
울산시, 민관협치 교통체계 개선사업 주민 만족도 향상 울산시, 민관협치 교통체계 개선사업 주민 만족도 향상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중구 성남동 상가번영회 등이 14일 오후 2시 울산시청 교통기획과를 찾아 ‘성남삼거리 교차로 개선사업’과 관련,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패는 웰컴시티 상가번영회와 젊음의2거리 주민협의체 명의로 전달된다. 상가번영회 관계자는 “이번 교차로 개선은 보행자 안전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남동 젊음의 거리에 있는 극장, 상가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여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소통의 결과물로 시민들께서 더욱 만족하시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며 “향후 추진하는 다양한 시책들에도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삼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은 중구 성남동 일대 상가지역과 태화강변 공영주차장의 보행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보행 대기공간을 넓히고 횡단보도를 신설함과 동시에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것으로 지난 2019년 11월 착수 2020년 2월 사업이 완료됐다. 당초 이 사업은 울산지방경찰청 요청을 반영해 울산시가 개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8월 지역 주민들의 건의로 민관협의가 시작되어 개선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검토와 5차례 간담회 및 현장 설명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 시행하게 됐다. 2020-02-14
울산시, 재난 취약계층 ‘마스크’등 지원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해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재난 취약계층 9만여명, 지원 물품은 마스크이며 손소독제 등이다. 현재 마스크 등 개인 위생 물품의 공급 부족으로 노인,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은 마스크 등을 직접 구입하기 어려워 코로나19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시는 마스크 등 개인 위생 물품을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구입해 재난 취약계층에게 우선 배부할 예정이다. 다만, 단기간에 소요량 전체를 확보하기 어렵고 대량 구매로 인한 공급 부족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 위생 물품 공급이 가능한 업체에 선주문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스크 공급 부족 상황으로 재난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지만, 공급이 원활해지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 박물관 등 공공시설에도 마스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감염증 예방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우선 버스에 손소독제를 구입해 비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버스 외에 대중교통에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후 검토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는 현재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 없이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지만 재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며 “시민들도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등 감염증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2020-02-14
“울산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닻 올린다”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와 정부, 시 산하기관, 유관기관들이 ‘한-러 지방협력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을 합친다. 울산시는 14일 오전 11시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울산시,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시 산하기관, 교육청, 경찰청, 기타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추진단’ 회의를 개최한다. 추진단 구성 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는 포럼 추진 상황과 포럼 추진과 관련 기관·부서별로 개략적인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포럼 추진과 관련한 협조 사항,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울산시에서 개최되는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개회식, 한-러 지방정부 양자 회담 및 전체 회의, 한-러 경제협력 세션, 첨단융합기술 세션, 문화예술 세션 등이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한-러 지방협력포럼의 정례화를 모색하고 양국 지방간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전략이다. 울산시는 성공적인 포럼 추진을 위해 단장에 경제부시장, 부단장에 미래성장기반국장을 선임하고 시 관련부서 정부기관, 시 산하기관, 유관기관 등으로 추진단을 구성했다.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지난 2017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한국과 러시아 양 대통령의 개최 합의와 2018년 6월 러시아 모스코바에서 한국과 러시아 정부 간의 양해각서 체결로 매년 한국과 러시아가 번갈아 가며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난 2018년 경북 포항에서 제1차 포럼이 개최됐으며 2019년에는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 제2차 포럼이 개최됐다. 울산시는 제7기 민선공약사업인 북방경제협력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해 북방경제협력의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제3차 포럼을 유치했다. 조원경 경제부시장은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정부의 신북방 정책과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 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의 토대를 마련하고 울산시가 북방경제협력의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며 “성공적인 포럼 개최를 위해 정부기관과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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