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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 총장 '서울시 명예시민' 된다 서울특별시 [충청뉴스큐] 니콜라이 미하일로비치 크로파체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 총장이 ‘서울시 명예시민’이 된다. 러시아 최고 명문대인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에 ‘한국학과’를 독립학과로 개설하고, ＂한러대화＂의 러시아 측 조정위원장을 맡으며 한-러 간 교류협력 증진에 큰 역할을 해왔다. 서울시는 8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시장집무실에서 박원순 시장이 크로파체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 총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 간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크로파체프 총장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 총장을 맡고 있다. 또 2010년 출범한 ＂한러대화＂ 러시아 측 조정위원장을 지금까지 역임해오면서 양국 정상이 참여하는 포럼을 포함해 4차례 개최하는 등 ＂한러대화＂를 제도화하는데 공헌해왔다. ＂한러대화＂는 한-러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최상위 민관산학 협의 채널이다. 아울러 크로파체프 총장은 2017년 9월 ‘동남아시아국가·한국 언어학과’에서 독립학과로 ‘한국학과’를 개설, 한국어 교육의 위상을 높였다. 극동연방대학교에 이어 러시아대학 내 2번째로 독립학과로 출범한 ‘한국학과’의 발전정책을 중점 시행하고 있으며 한-러 교류 증진에 기여할 인문, 국제관계, 경제통상 분야 인재 양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니콜라이 미하일로비치 크로파체프 총장은 러시아 최고 명문대인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에 ‘한국학과’를 독립학과로 개설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남다르고, ＂한러대화＂ 러시아 측 조정위원장을 맡으면서 한-러 양국 국민의 마음을 여는 따뜻한 교류를 하는 분”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러 관계 구축을 위해 핵심적 역할을 할 분을 서울시민으로 모시게 돼 매우 기쁘다. 러시아에서 중량감 있는 서울시 홍보대사이자 한-러 관계의 가교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2018-11-08
최선 시의원, 서울 관내 성범죄 교원 매년 급증 11월 7일 최선 의원 행정사무감사 질의 사진 [충청뉴스큐] 성희롱·성추행 등 성 관련 비위로 징계받는 서울 관내 교원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선 서울시의원은 11월 7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관내 초·중·고 교원의 성 관련 비위가 매년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육청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 8월 6일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문화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교원이 한 번이라도 성범죄 연루 시 그 명단을 공개하고 교단에서 바로 퇴출시키는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최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의 약속과는 달리 최근 3년간 징계받은 서울 관내 교원 496명 중 성희롱, 성추행 등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119명이나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봐도 성 관련 비위로 징계 받는 교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6년의 경우 성 관련 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은 34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42명으로 늘었고, 올해의 경우에는 8월 기준으로 43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돼 벌써 작년의 수치를 넘어섰다. 학교 설립주체별로 보면 성 관련 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의 대부분은 사립학교 소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징계 교원 119명 중 사립학교 소속 교원은 97명이었고, 공립 교원의 경우 22명뿐이었다. 징계수위 유형별로 보면 해임이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직 23건, 견책 14건, 파면 11건, 감봉 6건, 불문경고 1건 순이었다. 최선 의원은 “과거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이 직접 나서 성 비위 교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바 있으나, 실제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들의 성 관련 비위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질타한 후,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교원들의 성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는 엄정한 처벌기준을 확립하여 교원들의 성 비위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립학교는 성 비위 교원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그대로 수용해야겠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청이 중징계로 판단하더라도 이를 따르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 형태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악하여 교육청의 징계권이 사학법인에도 예외 없이 미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8-11-08
조상호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성범죄·음주운전 교사에게도 성과급 잔치 벌여 최근 3년간 성범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를 받고도 성과급을 지급받은 교원 현황 [충청뉴스큐] 서울시교육청이 성범죄 및 음주운전을 저지른 교사들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상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비위·비리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들에게 여전히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청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2018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교원은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기간 중 4대 비위의 사유로 직위해제를 당하거나 징계를 받은 자, 성과 상여금 평가 대상기간 중 4대 비위 이외의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성폭력 범죄,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수위를 불문하고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조상호 의원에게 제출한 ‘징계교원 성과 상여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관내 학교 교원 중 각종 비위·비리로 인해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인원이 총 91명이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에게 지급된 금액만 해도 총 2억 6천만원에 달했다. 게다가 이 중 9명은 교육청이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이 지급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서울 관내 학교 교원 중 성범죄 및 음주운전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교원들이 총 9명이 있었으나 이들에게도 아무런 문제 없이 1인당 평균 300만원 꼴로 성과상여금이 지급됐다. 이날 조상호 의원은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과 업무실적이 탁월한 교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데,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저지른 교원들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면 교육청 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향해“교육청은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대상에게 지급된 금액을 전액 환수조치 해야 하며, 혹여 이 밖에도 규정에 위반된 지급사례는 없었는지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질타한 후, “교육정책국장은 관련 규정을 어기고 징계 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담당 직원을 처벌한 후 그 처리상황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2018-11-08
이정인 의원, 요보호아동 생활시설에 대한 서울시의 무관심과 무책임 질타 서울특별시의회 이정인 시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은 지난 6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여성가족정책실을 대상으로 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보호아동 생활시설에 대한 정책방향과 중장기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이날 이정인 의원은 서울시 요보호아동 생활시설인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 및 지원계획이 있는지 물었고, 이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아직까지 서울시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의원은 “요보호아동 생활시설이 대규모 양육시설에서 공동생활가정으로 소규모화 되는 추세인데, 이에 대응한 계획과 정책을 수립해야할 서울시에서 아동생활시설의 향후 계획 방향조차 정립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서울시가 요보호아동에 대해 완전히 무관심 하고 책임을 방기한 증거”라며 매년 관성적으로 답습운영만 하고 있는 서울시 행정을 질타했다. 이러한 서울시의 무관심과 무책임이 요보호아동 생활시설 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결국 아동들의 생활의 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서울시의 관심을 촉구했다. 특히, 종사자 처우와 관련하여 아동그룹홈 종사자는 양육시설 종사자 대비 시설장은 59%, 보육사는 76%의 급여를 받고 있어 종사자의 사기저하와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다며, 처우개선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2013년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으로 공동생활가정에 가사도우미가 파견되어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현재는 사업 종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무 특성상 가사도우미의 역할이 큰 만큼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을 연계하거나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 파견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 종료 후, 이 의원은 “요보호아동들은 스스로의 목소리에 의한 권리 주장이 어렵고, 보호자가 대신하기도 힘든 상황인 만큼, 서울시가 먼저 나서서 정책과 대안을 우선해서 마련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무관심하고 문제의식조차 없다는 점이 심히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힘없고 소외된 요보호아동의 권리향상을 위해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원이 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2018-11-08
온마을아이돌봄 체계 성공적 구축을 위해 사전준비 철저히 할 것 당부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은 지난 6일 제28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온마을아이돌봄’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성공적인 체계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할 것을 당부했다. 이병도 의원은 먼저, 아이돌봄 지원 사업 활성화와 관계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구별로 설치하는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구성 현황에 대해 여성가족정책실에 질의하고, 아직까지 준비가 미흡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이 의원은 “온마을돌봄은 지역공동체가 다함께 돌봄을 책임진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사업으로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는 지역사회 내 자원을 연계하고 지역 내 돌봄서비스를 총괄·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구인데 아직까지 그 준비가 미흡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가 교육청과 돌봄기관 간의 협력과 민·관·학 소통 창구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온마을이 유기적 관계 형성을 통해 촘촘하고 통합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어려운 일인 만큼 준비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 체계가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중심으로 구축되는 과정에서 기존 지역아동센터 소외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면서, “그동안 민간 영역에서 취약계층 아동 돌봄을 담당했던 지역아동센터의 전문적 역할과 기능을 인정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종사자 대부분은 계약직으로 고용될 예정인데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또한 좋은 돌봄서비스의 질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종사자의 안정적 고용과 적절한 처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월 16일 이병도 의원이 온마을돌봄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2월 20일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2018-11-08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서울시의 편법 사업 추진 적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 한 아 의원 [충청뉴스큐] 오한아 서울시의원은 지난 7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본부가 ‘18년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예산을 편법으로 집행하려던 사실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했다. 서울시 문화본부는 삼청각 주차장 부지에 ‘한식문화관 건립 사업’을 위한 ‘삼청각의 한식문화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을 ‘18년 예산에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란 끝에 전액 삭감되어 “한식문화관 건립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기획조정실의 시책 연구비를 사용해 편법으로 타당성 용역을 진행 하려던 것을 오한아 의원이 적발한 것이다. 오한아 의원은 “제9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8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삼청각의 한식문화관 건립 계획’은 한식 콘텐츠에만 한정되는 한계가 있고, 수백억에 달하는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사업이므로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용도 결정을 위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라고 했다. 오한아 의원은 “해당 사업은 10대 현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재논의 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보고조차 없었다”며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는 명백히 시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점을 지적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오의원은 “삼청각은 고유의 분위기와 특성이 있는 관광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최적의 활용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11-08
2018 도시재생엑스포, 특정업체에 용역수주 특혜의혹 신 정 호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은 지난 5일 진행된 2018년도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2018 도시재생엑스포 대행용역’을 발주하면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강력히 제기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시가 발주한 ‘2018 도시재생엑스포 대행 용역’은 최근까지 서울시 기획관을 역임했던 A기획관이 설립한 B업체에 돌아갔으며, 용역수주를 위한 제안서 심사과정에도 A기획관과 과거부터 친분이 있던 C씨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특히 A기획관과의 특수관계가 의심되는 C씨의 경우, 2015년 A기획관과 ‘가는 길이 내 길이다’라는 책을 공동집필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외에도 각종 워크샵, 행사 등 다양한 대내외 활동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감을 수주한 B업체는 2004년 A기획관이 설립하여 2005년까지 대표, 2006년까지 이사직을 역임한 사회적 기업으로 이번 제안서 심사에서 함께 응찰한 업체들과 동일한 정량점수를 기록했으나 평가위원 심사인 정성점수에서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낙찰업체로 선정됐다. 또한 B업체는 현재 혁신기획관 소관인 은평구 혁신센터에 입주해 있으며, A기획관이 임용된 이후 당초 마포구에 있던 사옥을 혁신센터로 이전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장 및 계약담당자는 예외없이 제안서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여야 하나, 서울시는 평가위원 명단을 무기명 처리한 후 인터넷에 공개하여 전 기획관과 유착이 의심되는 C씨를 덮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신 의원은 “책 공동집필 등 과거부터 이해관계가 있던 사람을 앉혀놓고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하며, “A기획관과 유관한 업체에 수주를 주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식의 일감주기는 공정한 심사를 믿고 용역에 응찰한 선량한 업체들의 믿음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는 용역심사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현재 미공개된 평가위원 명단을 전수조사 하여 명단이 모두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11-08
김용연 의원, 서울시복지재단에 기능보강사업 사후관리 강화 주문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연 시의원 [충청뉴스큐] 김용연 서울시의원은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제8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복지재단의 기능보강사업 적정성 검토 사업에 대해 확인하고, 사업의 선정부터 시공 완료까지 사업에 대한 전반적 검토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연 의원은 이날 서울시복지재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본부의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서울시복지재단의 적정성 검토 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흐름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보다 적정한 사업 집행을 위하여 사업의 선정부터 공사 완료까지 사업 전반에 걸친 관리·감독과 함께 사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검토하는 기능보강사업들의 기초금액을 30% 이상 삭감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기관들이 관행적으로 기초금액을 부풀려 견적을 제출하는 행태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사업 선정 후 시설로 보조금이 내려가면 해당 시설에서 집행 및 정산을 하고 무방비하게 끝내버리는 현실을 지적하고 사업 신청부터 시공 완료까지 전반에 걸친 관리·감독과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끝으로 김용연 의원은 석면 제거 공사의 경우 보다 전문성을 요하는 공사인 만큼 석면검출검사 의뢰 및 결과에 따른 신고, 철거 진행 등 절차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적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11-08
김수규 서울시의원, “교육용 전기요금 감면 혜택, 유아교육진흥원까지 확대되어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 [충청뉴스큐] 김수규 서울시의원이 지난 7일 진행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전기요금 절감을 위하여 교육용 전기로의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최근 3년 간 유아교육진흥원은 월 평균 약 6백 이십만 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용 전력이 아닌 일반용 전력요금을 적용받아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체계는 사용 용도에 따라 산업용과 주택용, 교육용 등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교육용 전력은 도서관이나 박물관, 각 급 학교 등에 적용되는 요금체계이다. 교육용 전력 요금은 일반용 전력보다 저렴하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연 8천 여 만원에 달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의 전기요금을 한국전력공사와 조속히 협의하여 교육용으로 전환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유아교육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수규 의원은 지난 2015년 학생교육원의 교육용 전기요금 전환 사례를 언급하며, “유아교육진흥원도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엄연한 교육기관”이라며, “한국전력공사에 적극적인 태도로 교섭을 진행하여 교육용 전기요금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11-08
김 경 시의원, 숙명여고 외 ‘문제 유출’ 더 이상 없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 경 의원 [충청뉴스큐]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교원 부모와 그 자녀가 함께 있는 학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 경 부위원장은 7일 제284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숙명여고 문제 유출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원 자녀 재학학교에 대한 감사를 통해 본질적인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담당자에 따르면, 문제유출 사건 이후 교원과 자녀가 함께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 대해 지난 10월 31일에 숙명여고와 같은 형식으로 전수조사를 마치고 현재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교원과 자녀가 같이 있는 중학교는 현재 24개교에 24명, 고등학교는 55개교에 92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고등학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한다. 교육청은 고등학교 전체에 대해 시험출제와 고사관리, 평가, 결과 시스템에 대한 성적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교직원과 자녀가 같이 있는 학교는 교원 자녀의 전체 성적과 교원이 학생과목에 들어가 있는지, 또는 담임이나 성적 결재 라인에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했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현재 조사결과에 대한 통계처리를 하고 있는데 교원 자녀의 성적이 갑자기 올랐거나 하는 등의 경향은 보이지 않는다.”며, “전수조사 결과 문제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교원 자녀 재학학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모든 학생과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이상한 루머로 오해받는 학생이 없도록 하고, 도입하려는 상피제의 범위를 부모와 자녀에서 친인척이나 재단과의 관계자로 넓혀야 한다.”강조했다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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