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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문사회·노동 관점 담은 '안전 마스터플랜' 발표 처리절차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서울의 안전정책의 미래비전과 기본방향, 핵심대책을 담은 ＂안전도시 서울플랜＂을 7일 발표했다. 5개년 기본계획으로 안전분야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해당한다. 기존 계획이 담아내지 못한 사회·인문학적·노동의 관점, 재난회복력 관점을 도입한 최초의 계획이자, 전문가와 현장 근로자, 시민 주도로 수립한 최초의 ‘아래로부터의 안전대책’이다. 이번 계획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제기된 재난의 사회구조적 맥락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안전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현실에 주목, 재난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관점이 반영됐다. 하드웨어적인 시설물 관리와 인프라 보수·보강 위주였던 기존의 도시안전·관리의 개념을 넘어 지진, 폭염, 미세먼지 같은 새로운 안전위협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재난회복 시스템도 보다 강화한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같은 4차 산업기술을 안전 분야에 새롭게 도입하는 것 또한 이번 계획의 중요한 축이다. 전문가와 시민이 ＂안전도시 서울플랜＂을 통해 제시한 서울의 도시안전 미래비전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도시 서울’이다. 2022년까지 4대 분야 총 70개 과제에 총 11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4대 분야는 미래 안전위협에 선제적 대비, 안전약자 보호, 4차산업기술 활용, 국제적 협력이다. 첫째, 기후 및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안전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 일상에 영향이 큰 위험을 줄이고 안전을 강화한다. 노후 인프라, 지진, 풍수해, 미세먼지, 폭염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대책을 수립했다. 대표적으로, 노후 인프라는 시설물 노후화에 대비해 2020년까지 선제적 보수·보강·성능개선 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며, 지진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2022년까지 도시철도, 도로 등 공공시설물 내진율 100%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새로운 재난 유형으로 떠오른 미세먼지의 경우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20㎍/㎥→18㎍/㎥ 감축 목표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둘째, 안전 불평등 문제 해소에 나선다.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안전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안전문제가 시민 삶의 불평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노동자,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개발·강화한다. 세부과제로는 건설공사장 안전, 노동안전, 소방안전, 도로교통을 선정해 추진한다. 셋째,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초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등 4차산업 기술을 안전 분야에 적극 활용해 재난 대응력을 향상한다. 서울형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과학 R＆D 허브로 올해 3월 문을 연 ‘서울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IoT 지능형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넷째, 메르스, 미세먼지 등 국경을 초월한 재난에 대비해 도시 간, 국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공동 대응한다. 또한 시민 중심 위험 거버넌스를 활용해 국내 도시가 당면한 위험에도 대처해 나간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7일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안전 관련 민·관 거버넌스인 ‘안전보안관’ 발대식을 개최한다. 박원순 시장, 신원철 시의회의장,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임현진 ＂안전도시 서울플랜＂ 기획위위원장, 안전보안관 및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시가 자체 제작한 ‘안전보안관 배지’를 안전보안관들에게 수여할 예정이다. ‘안전보안관’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버넌스로,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주민 총 1,171명이 참여한다. 일상 속 ‘안전무시 7대 관행’과 위법사항을 발견해 신고하고, 지자체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캠페인 등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안전한 우리동네, 사고 없는 서울’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박원순 시장은 “안전은 시민 삶과 도시의 기본 전제이다.”라며 “안전도시 서울플랜은 서울시 안전정책의 미래비전을 담고 있는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그동안 서울시가 준비해 온 다양한 정책을 집대성했다. 이러한 성과를 발판삼아 향후 서울시는 재난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다만, 우리사회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시민동참이 절실하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안전보안관이 공공과 시민사회가 함께 안전의 가치를 나누고 확산하는 촉매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11-07
서울의 변화에 발맞춘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방향’시민 공개 토론회 서울특별시 [충청뉴스큐] 시민, 전문가,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토론회는 , 서왕진 원장의 개회사 , 주제발표 , 전문가 및 방청석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김상일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은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지표체계를 일하기, 살기, 놀기 등 시민체감형으로 개편하고, 공간중심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시행한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결과를 소개한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김인희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방식과 운영상의 문제 및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재정비 과제와 수립방향을 발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김기호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차기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 방향 등에 대한 종합토론을 벌인다.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은 “차기 도시기본계획에는 4차산업혁명, 주거안정, 지역균형발전, 도시재생, 남북교류 확대 등 새로운 정책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이 담겨야 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와 관련한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가 발굴·공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공개토론회는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 전문가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연구원 누리집를 참조하면 된다. 2018-11-07
최악의 미세먼지, 도로분진흡입차 보급 확대가 답 최정순 시의원 [충청뉴스큐]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이 점차 대두되고 그에 대한 예방대책과 대응방안이 시급한 지금, 대응방안 중 하나인 도로분진흡입 청소차량이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로 서울시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최정순 의원은 지난 5일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2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도로분진흡입차의 현황을 보면 특정업체가 도로분진흡입차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업체간 경쟁을 통한 기술개발에 저해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도로분진흡입차량 보급·확대를 위한 투명한 구매절차 등을 통해 다양한 제조사가 참여함으로써 기술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다”며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도로분진흡입차는 진공청소기처럼 도로변 이물질과 먼지를 빨아들여 필터에서 깨끗한 공기만 배출하도록 설계된 차량으로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운행이 제한되는 살수차와 달리 사계절 운행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12년부터 도로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물청소 중심에서 분진흡입청소 중심으로 전환을 추진해 왔고, 지난 2017년에는 추경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분진흡입청소장비를 보급한 결과 도로청소 작업량이 전년대비 74%나 증가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밝혔다. 현재 25개 구청에서 총 10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3.5톤 소형차는 총 4대 보급됐다. 최정순 의원은 “도로분진흡입차의 구매주체가 자치구라는 이유로 예산을 교부함에도 차량의 성능과 기술개발에 손 놓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고 정책적으로 많은 제조사가 서로 경쟁하면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까지 주로 대로 중심의 청소였다면 앞으로 청소범위를 넓혀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골목길과 이면도로의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소형차량 보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도로분진을 청소할 차량의 기술이 도로의 조건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서울시의 구체적이고 꼼꼼한 계획”을 주문했다. 2018-11-07
최선 시의원, 서울 공립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율 14% 불과 11월 6일 최선 의원 행정사무감사 질의 [충청뉴스큐]서울 관내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CCTV 설치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선 서울시의원은 지난 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관내 국·공립 유치원의 교실 내 CCTV 설치 비율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지적하면서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최선 의원에게 제출한 ‘유치원 내 CCTV 설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으로 서울 관내 유치원 856곳 중 563곳은 교실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유치원 설립주체별로 보면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CCTV 설치 비율에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총 634곳 중 532곳은 교실 내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교실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총 222곳 중 단 31곳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국·공립유치원의 CCTV 설치율이 저조한 이유는 교실 내 CCTV 설치는 교사·학부모 등 해당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거쳐야만 설치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최선 의원은 “유치원 내 CCTV 설치요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다고 여겨지는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교실 내 CCTV 설치율이 고작 13.9%에 불과했다”고 지적한 후, “서울시교육청은 아동학대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유치원 교실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1-07
전석기 의원, 서울시 품질시험소 시험장비 보완 지적 대체시험기가 없으면서 수리기간이 20일 이상 소요된 시험기기 목록, 행정사무감사 자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전석기 의원은 지난 6일 소속기관인 품질시험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체장비가 없는 시험기기의 수리기간 동안 시험 의뢰를 받지 못하거나 미루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를 대표하는 시험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적합한 신뢰성 있는 시험장비 운영과 매뉴얼 작성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기관인 품질시험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를 대표하는 시험기관인 품질시험소가 시험기기인 “발광분광분석기”의 수리에 약2개월이 소요되었는데, 수리기간 중 대체장비가 없어 시험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여건을 지적하고 수리에 장시간이 필요한 시험장비는 고장을 대비하여 대체장비를 준비하거나 인근 다른 시험소의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협력관계의 구축 등 대안을 제시했고, 전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민희 품질시험소장은 “내년에 대체장비가 필요한 장비는 구비하고 시험장비가 고장이 날 경우에도 품질시험소의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비상시를 대비한 매뉴얼 구축을 하여 서울시 대표 시험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 했다. 또한, 전 의원은 “품질시험소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시험기자재가 230개 인데 이중 32%정도인 74개가 내구연한을 경과하여 사용되고 있어서 시험의 신뢰성 확보와 시험자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폐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초구에 위치한 품질시험소 본관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지하2층 지상2층의 연면적 4,370m²으로 1999년 11월 사용승인을 받아 18년째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 서울시 공공공사와 민간공사의 주요 자재 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나 약20년 전의 시험환경으로 평면배치가 디자인되어 현대의 시험여건을 고려하면 공간 활용에 제약을 받고 있고 비좁게 운영되고 상태이다. 2018-11-07
잠수함용 리튬전지 핵심기술 개발 성공 [충청뉴스큐] 방위사업청은 7일 국내 최초로 연구 개발하고 있는 잠수함용 리튬전지 체계가 실제 함정에 탑재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술성숙도평가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보고-III Batch＊-II 잠수함부터는 국내 연구를 통해 개발하는 리튬전지 체계를 탑재하게 될 예정이다. 2016년 7월부터 약 2년 6개월 동안 한화지상방산 주관으로 삼성 SDI를 포함한 6개 전문 업체와 한국전기연구원을 중심으로 하는 5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잠수함용 리튬전지 체계를 연구하여 개발에 성공했다. 잠수함 리튬전지 체계는 잠수함의 생존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안전성과 신뢰성 보장에 가장 역점을 두고 연구개발을 수행했다. 특히 리튬전지 폭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내 인증기관을 통해 잠수함 운용 시 직면할 해수·충격·폭발·화재·온도 등 다양한 극한 상황의 시험기준을 모두 충족했다을 확인했다. 잠수함용 리튬전지 체계의 성능과 안전성을 잠수함과 유사한 환경으로 육상에 설치한 시험시설에서 사전 검증함으로써 연구개발 결과의 신뢰성을 크게 높였다. 잠수함용 리튬전지 체계는 기존 잠수함에서 사용하고 있는 납축전지 체계에 비하여, 수명을 2배 이상 연장함으로써 수중 항해시간과 고속기동시간을 크게 향상할 수 있고 정비 항목도 대폭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방위사업청 차세대잠수함사업단장은 “성능과 안전이 보장된 잠수함용 리튬전지 체계 개발은 세계 잠수함 건조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상을 갖게 됨은 물론, 선박 등 관련 민간분야에도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2018-11-07
장상기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남권 안전교육센터 內 실내생존수영장 병행 건립 건의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상기 의원은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사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감사를 진행했다. 서남권 안전교육센터는 서울시-교육청-강서구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오는 2022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이에 장상기 서울시의원은 안전교육센터와 함께 실내생존수영장 병행 건립을 건의했고, 교육청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남권 안전교육센터는 제1차 국민안전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건립될 22개 안전체험관 중 하나로 서울 서남권에는 최초로 신설되는 센터이다. 하루 약 480명, 연간 약 14만 명 이상의 학생, 민방위대원, 일반 시민들이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어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장상기 서울시의원은 교육청의 조직 혁신, 각 지원청의 권한 강화로 감사과 설치를 주문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외부 연구기관을 통하여 조직진단을 진행하고 있는 바, “조직혁신을 본청의 슬림화, 각 지원청의 예산 및 권한 학대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수시점검 및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지원청 내 감사관실 신설”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장상기 서울시의원은 2019년도부터 실시되는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일부 자치구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 자치구가 동시에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자치구가 협력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8-11-07
이영실 서울시의원,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교차강의 문제점 지적 이영실 시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정책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및 여성·아동·외국인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적정한 강사료 지급 등 센터들의 도덕적 해이를 집중 추궁했다. 이날 이영실 의원은 본 질의에 앞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강사료 지급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이 행정사무감사 전날에야 제출되었고, 또한 기 제출된 자료와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이러한 자료로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강사료 지급내역 자료를 토대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이 본인센터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는 경우가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이 타 자치구 센터장에게 강의료를 지급하고 본인은 다른 자치구 센터에서 강의를 하면서 약 천만원 이상의 강의료를 챙기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센터장들의 도덕적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부정확한 자료와 센터 간 강의를 주고받아 강사료를 챙기는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교육과 복지부 보수교육의 중복되는 보육서비스지원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요구했고, 국공립어린이집 천 개 확보라는 수량적 계획 이전에 인력관리와 교육을 총괄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반드시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2018-11-07
오중석 서울시의원, ‘서울시는 왜 1억여 원의 미술품들을 사서 지하철역 내에 전시하는가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오중석 시의원은 제284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를 대상으로 , 서울시 모든 지하철 상업광고를 예술품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광고수입 손실, , 1억여 원의 고가 미술품 구매전시 문제점, , 일부 작가 전시 독점 문제, , 지하철 내 미술작품 운영과 관리문제 등에 관하여 지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9월 17일 “앞으로 서울 모든 지하철역의 광고를 끊고 예술역으로 바꾸려고 논의하고 있다. 공공 공간을 미술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연평균 470억원에 달하는 상업광고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모든 지하철역의 광고를 끊는다면 연간 470억 원의 수익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는 우이-신설선에 상업광고를 하지 않기로 하여 예상 광고수익 손실 보전금 약 16억 원을 2019년 예산에 편성했다. 상업광고 손실을 서울시 재정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최근 3년 6개월간 누적 영업이익 적자가 1조 4,576억 원인 상황에서 광고수입 포기와 미술품 구매전시로 인한 서울교통공사의 적자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오중석 의원은 광고수입을 포기하고 고가의 예술품을 구매전시 하는데 따른 재정손실에 대하여 지적했다. 서울시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5호선~9호선에는 총 72개역에 101개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역별 미술품 설치비는 1억 750만원~1억 1200만원으로 지하철 5호선~9호선에 설치된 미술품의 총 비용은 약 78.75억 원에 달한다. 우이-신설선 중 5개역 또한 개당 8,000만원의 미술품들로 채워져 있다. 또한 오 의원은 9호선에 전시된 30점 중 A작가의 작품이 7점 선정된 것과 함께 한 명의 작가가 5억 원 이상의 작품료를 독식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A 작가의 경우 9호선 1~3단계 공사기간동안 3번에 걸친 미술품 공모방식이 모두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A 작가의 작품이 1단계 5점, 2단계 1점, 3단계 1점 등 매번 빠짐없이 선정됨으로써 2단계까지 5억 2,200만원 가량의 작품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9호선의 A작가 이외에도 B작가는 지하철 2호선에 전시된 총 작품 46점 중 71.7%에 달하는 35점을 전시했고, C작가는 지하철 4호선에 전시된 총 74점 중 35.1%인 26점을 전시하는 등 일부작가가 작품료를 독식하는 문제와 더불어 지하철 1~4호선의 미술품들은 작품가격도 공개하지 않아 소요비용과 작가선정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중석 의원은 “미술품은 작품별 일률적인 가치 평가가 불가능하나, 일부 작가가 약 5~7억 원 정도의 작품료를 독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며, 작가선정방식이 더욱 투명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오중석 의원은 “지하철에 전시되는 미술품을 대여 및 순환전시. 전시공간 대여 등을 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구매전시를 통해 서울시에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점과 함께 미술품 손·망실 및 화재 위험성 등 미술품 관리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오중석 의원은 “지하철 문화예술역 조성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역사 공간을 예술대학 졸업생들의 졸업작품 전시 및 청년작가의 전시공간이자 유망작가들을 육성하는 기회의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연간 광고수입을 일부 유지하여 이를 교통약자를 위한 환경개선으로 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1-07
무너져 내린 서울시 교사 인권,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5년간 3,854건 최근 5년간(2013~2017학년도)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충청뉴스큐] 지난 5년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폭행과 교사 성희롱 등의 비율이 늘고 있으나 관련 조치는 피해자인 교원이 감당하고 있어 피해 교원에 대한 심층 상담 지원과 제도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명 의원은 지난 6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인권 신장과는 반비례로 증가하고 있는 최근 5년간 3,854건의 교권침해행위’ 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의 미온적인 정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지원 확대방안을 요구했다. 여 명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침해행위 중 폭언 및 욕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교사 성희롱 비율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나 조치사항이 대부분 학교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교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의 ‘2018년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사가 폭행 및 폭언 등으로 교권을 침해한 피의학생 학부모와 소송에 붙었을 때 법률지원을 하게 되있다. 그러나 변호사비 지원과 관련해 현재 1교당 2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 한 학교에 여러 명의 교원의 피해사례 발생 시 적용되기 어렵다. 여명 의원은 ‘교사가 패소할 경우 소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교사가 부담해야 하는 점은 시교육청의 교권보호조치가 문서와 규정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피해 교사가 심리 상담을 받을 경우 심리치료비를 본청에서 심사한 후 지원하지만 11회부터 자비부담을 해야 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청 정책은 상담 10회까지 모든 교원이 상담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제하는 것인지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또한, 2017년 심리치료비 지원신청서에는 없던 ‘선생님의 심리적 변화 및 신체적 상태에 대한 학교장 견해’가 2018년 서식에는 들어가 있어 피해 교사의 2차 피해도 우려된다. 여 명 의원은 무엇보다도, 서울시 교육청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손혜원 의원, 이학재 의원,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교원지위법’이 계류 중에 있는바 교육청이 손 놓고 있기 보다는, 법안에서 논의된 정책과 함께 서울시 교육청이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법안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과 치료에 대해 즉각적인 상담과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추후 구상권을 행사하며, 피해 입은 교원에게 특별휴가 쓸 수 있도록 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자에 대한 학교 출입 제한등을 담고 있다. 여명 의원은, “현재 서울시 교육청이 제시한 관련 서류양식만 18개에 달한다” 면서 “교육청이 교육활동을 보호받아야 할 교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2019년 변호사비 지원을 원칙대로 적용 확대하고 심리치료비 횟수는 교원의 개별적 사안에 맞게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밝히고 답보 상태에 있는 회복력지원 연수원에 대한 논의를 펼칠 것을 강조했다.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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