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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기 의원, 서울시 품질시험소 시험장비 보완 지적 대체시험기가 없으면서 수리기간이 20일 이상 소요된 시험기기 목록, 행정사무감사 자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전석기 의원은 지난 6일 소속기관인 품질시험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체장비가 없는 시험기기의 수리기간 동안 시험 의뢰를 받지 못하거나 미루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를 대표하는 시험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적합한 신뢰성 있는 시험장비 운영과 매뉴얼 작성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기관인 품질시험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를 대표하는 시험기관인 품질시험소가 시험기기인 “발광분광분석기”의 수리에 약2개월이 소요되었는데, 수리기간 중 대체장비가 없어 시험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여건을 지적하고 수리에 장시간이 필요한 시험장비는 고장을 대비하여 대체장비를 준비하거나 인근 다른 시험소의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협력관계의 구축 등 대안을 제시했고, 전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민희 품질시험소장은 “내년에 대체장비가 필요한 장비는 구비하고 시험장비가 고장이 날 경우에도 품질시험소의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비상시를 대비한 매뉴얼 구축을 하여 서울시 대표 시험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 했다. 또한, 전 의원은 “품질시험소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시험기자재가 230개 인데 이중 32%정도인 74개가 내구연한을 경과하여 사용되고 있어서 시험의 신뢰성 확보와 시험자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폐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초구에 위치한 품질시험소 본관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지하2층 지상2층의 연면적 4,370m²으로 1999년 11월 사용승인을 받아 18년째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 서울시 공공공사와 민간공사의 주요 자재 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나 약20년 전의 시험환경으로 평면배치가 디자인되어 현대의 시험여건을 고려하면 공간 활용에 제약을 받고 있고 비좁게 운영되고 상태이다. 2018-11-07
잠수함용 리튬전지 핵심기술 개발 성공 [충청뉴스큐] 방위사업청은 7일 국내 최초로 연구 개발하고 있는 잠수함용 리튬전지 체계가 실제 함정에 탑재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술성숙도평가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보고-III Batch＊-II 잠수함부터는 국내 연구를 통해 개발하는 리튬전지 체계를 탑재하게 될 예정이다. 2016년 7월부터 약 2년 6개월 동안 한화지상방산 주관으로 삼성 SDI를 포함한 6개 전문 업체와 한국전기연구원을 중심으로 하는 5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잠수함용 리튬전지 체계를 연구하여 개발에 성공했다. 잠수함 리튬전지 체계는 잠수함의 생존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안전성과 신뢰성 보장에 가장 역점을 두고 연구개발을 수행했다. 특히 리튬전지 폭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내 인증기관을 통해 잠수함 운용 시 직면할 해수·충격·폭발·화재·온도 등 다양한 극한 상황의 시험기준을 모두 충족했다을 확인했다. 잠수함용 리튬전지 체계의 성능과 안전성을 잠수함과 유사한 환경으로 육상에 설치한 시험시설에서 사전 검증함으로써 연구개발 결과의 신뢰성을 크게 높였다. 잠수함용 리튬전지 체계는 기존 잠수함에서 사용하고 있는 납축전지 체계에 비하여, 수명을 2배 이상 연장함으로써 수중 항해시간과 고속기동시간을 크게 향상할 수 있고 정비 항목도 대폭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방위사업청 차세대잠수함사업단장은 “성능과 안전이 보장된 잠수함용 리튬전지 체계 개발은 세계 잠수함 건조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상을 갖게 됨은 물론, 선박 등 관련 민간분야에도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2018-11-07
장상기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남권 안전교육센터 內 실내생존수영장 병행 건립 건의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상기 의원은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사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감사를 진행했다. 서남권 안전교육센터는 서울시-교육청-강서구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오는 2022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이에 장상기 서울시의원은 안전교육센터와 함께 실내생존수영장 병행 건립을 건의했고, 교육청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남권 안전교육센터는 제1차 국민안전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건립될 22개 안전체험관 중 하나로 서울 서남권에는 최초로 신설되는 센터이다. 하루 약 480명, 연간 약 14만 명 이상의 학생, 민방위대원, 일반 시민들이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어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장상기 서울시의원은 교육청의 조직 혁신, 각 지원청의 권한 강화로 감사과 설치를 주문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외부 연구기관을 통하여 조직진단을 진행하고 있는 바, “조직혁신을 본청의 슬림화, 각 지원청의 예산 및 권한 학대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수시점검 및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지원청 내 감사관실 신설”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장상기 서울시의원은 2019년도부터 실시되는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일부 자치구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 자치구가 동시에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자치구가 협력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8-11-07
이영실 서울시의원,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교차강의 문제점 지적 이영실 시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정책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및 여성·아동·외국인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적정한 강사료 지급 등 센터들의 도덕적 해이를 집중 추궁했다. 이날 이영실 의원은 본 질의에 앞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강사료 지급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이 행정사무감사 전날에야 제출되었고, 또한 기 제출된 자료와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이러한 자료로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강사료 지급내역 자료를 토대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이 본인센터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는 경우가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이 타 자치구 센터장에게 강의료를 지급하고 본인은 다른 자치구 센터에서 강의를 하면서 약 천만원 이상의 강의료를 챙기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센터장들의 도덕적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부정확한 자료와 센터 간 강의를 주고받아 강사료를 챙기는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교육과 복지부 보수교육의 중복되는 보육서비스지원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요구했고, 국공립어린이집 천 개 확보라는 수량적 계획 이전에 인력관리와 교육을 총괄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반드시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2018-11-07
오중석 서울시의원, ‘서울시는 왜 1억여 원의 미술품들을 사서 지하철역 내에 전시하는가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오중석 시의원은 제284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를 대상으로 , 서울시 모든 지하철 상업광고를 예술품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광고수입 손실, , 1억여 원의 고가 미술품 구매전시 문제점, , 일부 작가 전시 독점 문제, , 지하철 내 미술작품 운영과 관리문제 등에 관하여 지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9월 17일 “앞으로 서울 모든 지하철역의 광고를 끊고 예술역으로 바꾸려고 논의하고 있다. 공공 공간을 미술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연평균 470억원에 달하는 상업광고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모든 지하철역의 광고를 끊는다면 연간 470억 원의 수익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는 우이-신설선에 상업광고를 하지 않기로 하여 예상 광고수익 손실 보전금 약 16억 원을 2019년 예산에 편성했다. 상업광고 손실을 서울시 재정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최근 3년 6개월간 누적 영업이익 적자가 1조 4,576억 원인 상황에서 광고수입 포기와 미술품 구매전시로 인한 서울교통공사의 적자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오중석 의원은 광고수입을 포기하고 고가의 예술품을 구매전시 하는데 따른 재정손실에 대하여 지적했다. 서울시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5호선~9호선에는 총 72개역에 101개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역별 미술품 설치비는 1억 750만원~1억 1200만원으로 지하철 5호선~9호선에 설치된 미술품의 총 비용은 약 78.75억 원에 달한다. 우이-신설선 중 5개역 또한 개당 8,000만원의 미술품들로 채워져 있다. 또한 오 의원은 9호선에 전시된 30점 중 A작가의 작품이 7점 선정된 것과 함께 한 명의 작가가 5억 원 이상의 작품료를 독식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A 작가의 경우 9호선 1~3단계 공사기간동안 3번에 걸친 미술품 공모방식이 모두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A 작가의 작품이 1단계 5점, 2단계 1점, 3단계 1점 등 매번 빠짐없이 선정됨으로써 2단계까지 5억 2,200만원 가량의 작품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9호선의 A작가 이외에도 B작가는 지하철 2호선에 전시된 총 작품 46점 중 71.7%에 달하는 35점을 전시했고, C작가는 지하철 4호선에 전시된 총 74점 중 35.1%인 26점을 전시하는 등 일부작가가 작품료를 독식하는 문제와 더불어 지하철 1~4호선의 미술품들은 작품가격도 공개하지 않아 소요비용과 작가선정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중석 의원은 “미술품은 작품별 일률적인 가치 평가가 불가능하나, 일부 작가가 약 5~7억 원 정도의 작품료를 독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며, 작가선정방식이 더욱 투명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오중석 의원은 “지하철에 전시되는 미술품을 대여 및 순환전시. 전시공간 대여 등을 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구매전시를 통해 서울시에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점과 함께 미술품 손·망실 및 화재 위험성 등 미술품 관리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오중석 의원은 “지하철 문화예술역 조성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역사 공간을 예술대학 졸업생들의 졸업작품 전시 및 청년작가의 전시공간이자 유망작가들을 육성하는 기회의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연간 광고수입을 일부 유지하여 이를 교통약자를 위한 환경개선으로 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1-07
무너져 내린 서울시 교사 인권,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5년간 3,854건 최근 5년간(2013~2017학년도)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충청뉴스큐] 지난 5년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폭행과 교사 성희롱 등의 비율이 늘고 있으나 관련 조치는 피해자인 교원이 감당하고 있어 피해 교원에 대한 심층 상담 지원과 제도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명 의원은 지난 6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인권 신장과는 반비례로 증가하고 있는 최근 5년간 3,854건의 교권침해행위’ 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의 미온적인 정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지원 확대방안을 요구했다. 여 명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침해행위 중 폭언 및 욕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교사 성희롱 비율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나 조치사항이 대부분 학교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교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의 ‘2018년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사가 폭행 및 폭언 등으로 교권을 침해한 피의학생 학부모와 소송에 붙었을 때 법률지원을 하게 되있다. 그러나 변호사비 지원과 관련해 현재 1교당 2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 한 학교에 여러 명의 교원의 피해사례 발생 시 적용되기 어렵다. 여명 의원은 ‘교사가 패소할 경우 소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교사가 부담해야 하는 점은 시교육청의 교권보호조치가 문서와 규정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피해 교사가 심리 상담을 받을 경우 심리치료비를 본청에서 심사한 후 지원하지만 11회부터 자비부담을 해야 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청 정책은 상담 10회까지 모든 교원이 상담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제하는 것인지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또한, 2017년 심리치료비 지원신청서에는 없던 ‘선생님의 심리적 변화 및 신체적 상태에 대한 학교장 견해’가 2018년 서식에는 들어가 있어 피해 교사의 2차 피해도 우려된다. 여 명 의원은 무엇보다도, 서울시 교육청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손혜원 의원, 이학재 의원,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교원지위법’이 계류 중에 있는바 교육청이 손 놓고 있기 보다는, 법안에서 논의된 정책과 함께 서울시 교육청이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법안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과 치료에 대해 즉각적인 상담과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추후 구상권을 행사하며, 피해 입은 교원에게 특별휴가 쓸 수 있도록 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자에 대한 학교 출입 제한등을 담고 있다. 여명 의원은, “현재 서울시 교육청이 제시한 관련 서류양식만 18개에 달한다” 면서 “교육청이 교육활동을 보호받아야 할 교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2019년 변호사비 지원을 원칙대로 적용 확대하고 심리치료비 횟수는 교원의 개별적 사안에 맞게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밝히고 답보 상태에 있는 회복력지원 연수원에 대한 논의를 펼칠 것을 강조했다. 2018-11-07
서울시 공무용 차량, 최근 3년간 교통법규 위반 193건 [최근 3년간 서울시 공용차량 과태료 납부내역] (제공=김호평의원) (단위 : 건,천원)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김호평 의원은 지난 6일 제284회 정례회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내역이 최근 3년간 총 193건의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용차량 과태료 납부내역’에 따르면, 2016년 62건, 2017년 86건, 2018년 45건으로 나타났다. 위반위형으로는 속도위반 45%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신호위반 28%, 주정차위반 12%, 끼어들기 7% 등으로 총 과태료는 1,011만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업무상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위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면 소명을 통해 감면 받을 수는 있으나, 그 외에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와 제55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김호평 의원은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공무용 차량이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은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며, “서울시에서는 안전운행과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세부적 매뉴얼 수립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11-07
서울시, 중대 교통사고 현황 관리 안돼… 교통안전 의문 제284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교통본부(본부장 고홍석)를 대상으로 발언중인 김태호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중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중대한 교통사고인 12개 항목에 대한 사고현황 관리가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태호 의원은 지난 5일 제284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교통본부를 대상으로 서울시의 교통사고 현황 관리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시 시내버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신호위반 및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현황에 대해 관련 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 자료 협조를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관련 통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신호위반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등 12개 항목을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적용을 예외하고 중대한 교통사고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신호위반 또는 지시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 12개 항목에 해당되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를 세분화하여 관리하지 않고 단순 사고현황만 관리되고 있다. 김태호 의원은 “서울시 시내버스 사고유형에 따라 시내버스 회사 및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안전운행을 지시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는 시내버스 교통사고를 줄이고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담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 사고현황만 관리하고 있어 안전 확보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시내버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8-11-07
김기덕 의원,“장기미집행 공원토지보상 공채로 해결하자”정책질의 펼쳐 눈길 김기덕 서울시의원 [충청뉴스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2020년 7월부터 실효될 예정이다.에 따라 보상 재원 마련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푸른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기덕 의원은 장기미집행에 드는 막대한 토지보상비용을 공채로 해결하자는 정책질의를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연말기준 서울시 장기미집행 공원 사유지는 70개소로 면적은 39.6㎢, 토지보상비 소요액만 실보상가 기준 약 12조906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효되는 오는 2020년 7월까지 서울시는 본예산과 지방채발행을 통하여 우선보상 대상지 2.1㎢를 먼저 보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는 전체대상지 중 5%에 불과할뿐더러 지방채 이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특단의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보상시기가 지연될수록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감정평가금액도 비례하여 상승할 수밖에 없으므로 당연히 보상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기덕 의원은 “9천억원도 지방채를 발행해 보상해주는 실정에 나머지 95%를 보상할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겠느냐. 지방채 이자만도 매년 몇 백억 씩 부담될 텐데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질타하면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상을 계획하고 남은 토지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하철공채, 도로공채, 상수도공채 등이 발행되고 있는 사례를 들며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20년 장기 상환하는 토지공채 또는 공원용지공채를 발행하면 효율적으로 공원보상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공원용지 소유주들에게 현금 대신 토지공채 또는 공원용지공채를 발행해주고 공원용지를 수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 토지주들은 이 공채를 시중에서 매각해 자금 회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더 좋은 대안으로는 이 공채에 개발권거래제 개념을 결합해 토지주들에게 공채로 보상하고, 이 공채를 매입하는 민간인들에게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개발사업에서 이 공채 상당액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서울시가 공채상환을 하지 않고도 민간재원으로 공원용지보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장기미집행 토지보상과 관련해 공채발행을 통해 해결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고, 이에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2018-11-07
김경우 시의원, 서울시 직원 재직기간 짧고 전문성 떨어져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김경우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서울시 행정국 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소속 직원들의 부서 재직기간이 짧고 부적절한 인사배치와 인력부족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 행정의 기본은 인사라며 적절한 인력 배치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칙 없는 인사를 통해 전문성과 맞지 않는 사람이 부서에 배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부서 간 전보 지침에 따르면 보직전보제한 기간이 최소 2년, 전문직위로 지정된 전문관은 최소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공무원들의 부서 평균 재직기간은 2년이 채 못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 의원은 전날 열린 민생사법경찰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의 46.7%가 2년 미만으로 재직하고 있고, 62명 정원 중 1년 미만 재직자도 18명이나 된다며 이래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짧은 재직기간도 문제지만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전문 인력이 없다는 것은 더 큰 문제” 라고도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새로 추가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팀의 경우 보건직에 재직했던 직원이 배치되는가 하면 식품안전 수사팀에 주차관리팀에서 전보된 직원도 있어, 담당 팀과는 전혀 관련이 없던 곳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대부분이었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대로 된 수사가 될 리가 없다고 꼬집으며,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의료법 위반 행위 단속 건수가 단 한 건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관련법에 해박하거나 관련 업무 경력을 갖춘 전문 인력이 아예 없거나 턱없이 부족한 상황을 우려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기존의 55개 수사가능 법률에서 주택법을 비롯하여 공인중개사법, 의료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16개 법률이 추가되어 시민생활과 더욱 밀접한 분야가 신규직무에 포함됨에 따라 전문적인 인력의 보충과 관련 업무의 적절한 배치, 인사처우의 개선 등으로 복잡하고 고도화되는 민생범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피감기관인 행정국에 대해 서울시 전 부서 간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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