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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함께 살며 힘이 되는 '공동생활가정' 41호 추가 공급 신청 및 입주절차 [충청뉴스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청소년, 보호아동, 장애인과 같은 사회취약계층이 공동생활하며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공동생활가정’. 서울시가 공동생활가정 41호를 연내 추가 공급한다. 앞서 올해 47호에 이은 것이다. ‘공동생활가정’은 서울주택도시공사나 한국주택도시공사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후 운영기관에 시중 전세가격의 절반 이하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면 운영기관이 사회취약계층에게 다시 공급하는 방식이다. 횟수에 관계없이 2년마다 재계약 가능하다. 서울시는 그동안 장애인 등에게 총 740호를 공급해온 가운데, 더 많은 사회취약계층이 공동생활가정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기존 상·하반기 두 차례만 지원해오던 것을 올해 추가 모집·선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2일부터 16일까지 자치구 복지부서를 통해 입주자 선정 관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할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41호의 호당 평균 면적은 57㎡다. 입주는 내년에 이뤄진다. 운영기관 신청자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나 등록된 단체로 최근 3년간 입주대상자를 보호·지원한 실적이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 등이다. 자격을 갖춘 기관은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신청서’, ‘운영기관 현황’, ‘사업계획서’, ‘자체운영규정’과 같은 관련 서류를 자치구 복지부서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운영기관은 신청 전 서울주택도시공사 관할센터에 사전 예약하면 원하는 주택을 직접 방문해 주변 시설과 환경을 살펴볼 수 있다. 2018-11-06
서울시-자동차보험 2개사, 미세먼지 저감위한 승용차마일리지 MOU 체결 기관별 상세역할 및 기대효과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자동차보험 2개사와 MOU를 체결하고 승용차마일리지제 신규 회원 확충에 나선다. 해당 보험사의 신규 가입자 및 갱신자 중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에게 제도 안내 및 정보공유를 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사에서는 11월 중순부터 보험 신규가입자·갱신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제도를 안내·홍보하고, 보험사를 통해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에 한해 동의를 거쳐 서울시에 회원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사업을 통해 자동차보험 2개사 마일리지 특약 가입 회원이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제도’에 참여시, 서울시 및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모두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2017년부터 승용차마일리지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7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와 MOU를 체결한다. 협약서에는 이해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기획관, 김종영 롯데손해보험 상무, 김일평 삼성화재 상무가 서명한다. 이해우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자동차보험사와의 협약을 통해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신규회원 확충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며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을 실천하는 저탄소 시민실천운동에 많은 시민분들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11-06
방사능 재난 대응능력 향상 주민대피훈련 실시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라북도와 부안군은 6일 부안예술회관에서 규모 6.5 지진 발생에 따른 한빛원자력발전소 2호기 원자로 자동정지로 인한 방사능 누출 상황을 가정해 ＂2018년 한빛원전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을 실시했다.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은＂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법＂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지자체 주관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비상계획구역은 비상시 효과적인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국가차원의 최소 인프라 구축 지역을 선언적 의미로 설정한 구역으로 실제 사고시에는 비상계획구역과 상관없이 환경감시 및 방사선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주민대피 등 주민보호조치가 수행된다. 금번 훈련은 도, 부안군,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창경찰서, 고창소방서, 고창교육지원청, 35사단화학지원대, 원자력의학원 등 16개 기관과 영전초, 보안중, 줄포초, 줄포중, 곰소초, 변산중 등 학생 5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중점 훈련내용은, 한빛 2호기 원자로 자동정지 발생에 따른 이상상황 접수, 부안군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발족, 방사선 비상상황 전파, 주민보호용 갑상선 방호약품 배부 및 주민소개,주민대피구호소 운영 등으로 도상훈련과 실제훈련을 병행하여 추진했다. 그리고, 학생 및 주민들이 대피한 구호소에서 방사선 개념 및 갑상선방호약품 복용법, 방사선 비상 시 주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실습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전라북도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우리 도는 방사능 재난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실제와 같은 대피훈련을 반복함으로써 방사능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며, 2019년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국가대응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연합훈련을 실시하여 주민대피훈련, 방사능탐사 훈련, 방사선비상진료 훈련 등 사고대응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1-06
전북도, 블록체인 산업체 적극 지원 나서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라북도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산업체’ 육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나선다. 전북도는 취약한 도내 ICT/SW 산업체 기반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양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창업기업에는 창업자금 3천만 원을 지원하고 블록체인기술을 적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시 최대 1억 원, 농생명 소프트웨어 개발 시 최대 R＆D자금 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블록체인 신규 창업기업이나 타 지역에서 전북으로의 블록체인 기술 이전 기업에는 전북도에서 전주혁신도시에 건립 중인 전북테크비즈센터에 우선 입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블록체인 전문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 중인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사업단의 인재육성 프로그램과정에 블록체인 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금번 과기정통부 주관 ‘SW중심대학’으로 선정된 원광대학교와 협력하여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을 적극 육성하여 수도권 이탈심화에 따른 지역인재육성 및 도내기업 일자리 연계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는 현재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화폐인 ‘전북코인’ 발행 준비 중으로 내년도까지 관련 조례 제정 등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나석훈 경제산업국장은 “블록체인 산업은 뛰어난 보안성과 개방성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고,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 확대로 인한 고용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어 적극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11-06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산업 활성화 방안’논의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라북도 민선6기 핵심정책인 삼락농정의 식품분야의 정책과제를 현장 중심으로 논의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삼락농정포럼 식품분과 정책세미나가 6일 오후 2시에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중회의실에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산업 활성화 방안” 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세미나는 한국식품연구원의 박종대 박사가 ＂간편편이식 제품개발 최신 트렌드 분석＂과 ㈜플랜젯 서민혁 대표가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와 이에 따른 판매전략 수립＂을 발표했고, 익산 소재의 식품기업인 깊은 숲속 행복한 식품 정문주 대표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제품 활성화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주제발표에서 박종대 박사는 “식품소비의 다양성 증가”, “온라인 농식품 시장”, “홈쿠킹족”, “지속가능한 농식품” 등 2018 푸드트렌드 TOP 7을 소개하였으며 식품 품목별로 간편편이식 연구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하며 간편편이식 향후 전망에 대해 가공기술과 포장기술, 식품이력추적시스템 같은 미래식품기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민혁 대표는 온라인시장의 59%가 모바일 시장으로 마케팅에서 소비자 후기, SNS활용, 동영상 등의 주요 흐름을 인식해야 하며,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도록 소비자 행동의 변화에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아용 쌀과자와 죽을 생산하고 있는 정문주 대표는 차별화 전략으로 지역의 기능성 쌀인 도담쌀을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과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농업인 및 식품기업, 삼락농정 위원 등 100여명이 참여해 효과적인 지역 농업과 농식품의 상생 전략 마련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았다. 전라북도 조호일 농식품산업과장은 “삼락농정 제2기 식품분과 위원들이 농업과 식품이 함께 나아갈 방향으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산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고 오늘 이를 주제로 농업인과 식품기업인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삼락농정 정책세미나가 열려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었으며 지역농산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북을 대표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이 개발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2018-11-06
워라밸 실천서약식 개최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라북도가 시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전라북도는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문화 정착 등 워라밸 문화 확산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6일 송하진 지사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노조 대표 및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도청 공연장에서 워라밸 실천서약식을 개최하여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서약서는 간부공무원과 직원들이 실천할 사항을 각각 정하였는데 간부공무원은 가족의 날 등 직원 정시퇴근 독려, 연가·유연근무제·육아 휴직 등 적극 장려, 회의와 보고의 간소화, 근무시간 이후 업무적인 연락 자제,직원은 불필요한 초과근무 금지, 업무시간 내 집중하고 효율적으로 일해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등의 실천 약속을 담았다. 도에서는 직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 및 가정 친화프로그램으로 매주 수요일 가족의 날 운영, 정시 출퇴근 데이 운영 확대, 월례휴가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자녀 동계어학·스키 캠프 운영, 자연사랑캠프 운영, 노부모 부양공무원 효도관광, 직원 가족캠프 및 주말농장, 직장 어린이집 운영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과거에는 새벽별 보고 출근하고 야근하는 걸 미덕으로 여기던 시절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일하면 무능하다며, 지금은 워라밸이 시대적 가치로 자리매김한 만큼 근무시간에 집중적으로 일하여 불필요한 야근을 없애고 연가를 적극 사용하는 등 생산적이고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함께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며,앞으로 워라밸 시책을 더욱더 지원하고 개발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8-11-06
전북도, 내년에 노인일자리 4만여개 푼다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라북도는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올해 30,123명 보다 10,026명 늘어난 40,149명의 어르신이 참여하는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하여 오는 2019년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의 내년도 일자리 대폭 확대는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발품을 판 결과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활동 분야와 어르신들의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는 시장형, 민간 기업에 인력을 파견하는 인력파견형 등으로 구분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참여경력 정도에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고용위기지역인 군산시의 수요를 우선 반영하고 시군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도에는 신규로 도내 어린이집에 노인일자리를 연계하여 교육 지원 등을 할 계획이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천개를 확보하여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급식 및 교육 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 더불어,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노인일자리센터를 비롯한 도내 10개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니어클럽 등과 공조하여 실버 카페, 식당 운영 등 노인들 스스로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고령사회에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가장 우선적이고 노인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이다”며, “도는 어르신들의 특성과 수요에 적합한 양질의 더 많은 노인 일자리를 발굴 및 확보하여 어르신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1-06
공공자전거 타고는 싶지만.. 전용도로는 강남에 올인 추 승 우 서울시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추승우 의원은 제2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시작된 도시교통본부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실 이용자 등을 고려하지 않는 자전거전용도로 지역적 편중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추승우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 받은 ‘공공자전거 자치구별 이용자 수’ 자료를 보면 강북이 강남에 비해 이용건 수가 1.8배에 달한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총 이용자 건수는 11,455,292건이다. 이중 강북 14개 자치구의 이용 건수는 7,381,740건으로 전체의 64.4%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강남 11개 자치구의 이용 건수는 4,073,552건으로 35.5%에 불과해 공공자전거 이용은 강북이 훨씬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서울시 자전거 전용도로는 총 83.7km가 설치 되어있고 이중 강북은 11km에 불과하고 강남은 72.7km가 설치되어 있다. 자전거 전용도로의 86.8%가 강남에 편중되어 있어, 강남이 강북에 비해 자전거 전용도로가 6.6배 더 많다. 서울시 자전거도로의 종류는 전용도로, 겸용도로, 전용차로, 우선도로가 있지만 자전거 전용도로가 가장 안전한 도로이며, 실질적인 자전거 인프라를 평가하는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실제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강북이 더 많지만, 자전거 전용도로는 강남에 편중되어 있다. 이용자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는 불균형적인 자전거 인프라 환경이 서울시에 의해 만들어 지고 있는 것이다. 추승우 의원은 “박원순 시장님은 강북·강남의 균형발전을 이야기 했다. 하지만 시장님의 대표적인 정책인 공공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한 자전거인프라는 또 하나의 불균형 및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 지역적인 특성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실제 이용자가 많은 지역에 자전거도로 인프라가 같이 형성되고 발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는 자전거 인프라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수치 등 세밀한 분석에 의해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자전거 도로 계획은 또 강남권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의 자전거전용도로 등의 인프라 구축은 면밀한 분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1-06
백화점 등 대형판매시설 교통유발부담금 358억원 되레 경감, 정 진 철 서울시 의원 [충청뉴스큐] 백화점·쇼핑몰·대형마트 등 대형판매시설에 부과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되레 이들 시설에 대규모로 경감해주고 있어 교통혼잡 감축을 위한 제도 시행 취지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최근 5년 간 서울시 전체 교통유발부담금 총 경감액의 27.9%가 대형판매시설에 집중되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으로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진철 시의원에 따르면 백화점·쇼핑몰·대형마트 등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대형판매시설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오히려 이들 시설에 최근 5년 간 358억원, 전체 경감액 1,281억원 대비 27.9%를 감면해주고 있다. 결국 서울시는 교통유발이 가장 많아 심각한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는 대형판매시설에 대해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수요관리라는 명분 하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과도하게 경감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량을 줄이기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경감을 해주는데, 실제 대부분의 승용차 이용자들은 백화점·쇼핑몰·대형마트 등 대형판매시설 이용 시 해당 시설물에서 교통혼잡 감축프로그램을 실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해당 시설물 주변 및 진출입 시 교통 혼잡을 우려하여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교통 혼잡의 원인자에 해당하는 대형판매시설에 과도한 경감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통혼잡 유발시설에 효과성이 의문인 감축프로그램에 따른 과도한 감면은 문제이며, 자치구 당 1명의 공무원이 관리업무를 맡고 있어, 사실상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고 문제점을 지적했고,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내년도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내년 10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 등 대도시에 위치한 건물·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유발정도에 따라 매년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일정률의 금액을 감면해주고 있다. 2018-11-06
서울시 공항버스 요금, 시내버스 요금의 최대 3.4배, 요금인하 필요 정지권 서울시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지권 부위원장은 지난 2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다한 수익률로 공항버스 요금이 높아 이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 공항버스는 공항리무진, 서울공항리무진, 한국도심공항리무진, KAL리무진 총 4개 업체, 인가노선 42개 노선, 인가대수 456대가 운영 중에 있고 오는 ’19.12.31일에 한정면허가 만료될 예정으로 있다. 정지권 부위원장은 “시내버스와 공항버스 이용객 수요 특성상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시내버스는 왕복운행 기준으로 단위거리당 요금은 30.1~80.3원, 편도운행 기준으로 60.2~160.6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반면 공항버스는 편도운행 기준으로 66~208원 수준으로 시내버스 단위거리당 요금과 비교할 때 공항버스가 109.6~345.5% 정도 높은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공항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한정면허를 갱신발급하면서 한정면허 기간 갱신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하지 않고 평가위원 간의 합의만으로 3년 또는 5년의 한정면허를 부여해 왔다.”고 밝히면서 “서울시는 한정면허 기간 갱신에 대한 각 평가점수별 한정면허 기간 갱신 기준은 물론 평가평수가 낮을 경우 한정면허를 갱신할지 말지에 대한 기준마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2013~2014년 요금변경 신고시에는 광고수입을 포함하여 운송수입을 산정했던 반면, 2017년 요금변경 검토과정에서는 광고수입을 제외하고 운송수입을 산정하는 등 광고수입을 운송수입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적정성이 검토되지 않고 그때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라도 광고수입을 포함하는 등 요금변경신고 적정성 여부 판단 대한 구체적이고 확고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지권 부위원장은 과도한 공항버스 수익률과 비싼 이용요금에 대해 “모든 승객 개개인에게 고속도로통행료에 상응하는 요금을 부과하는 등 과도한 면이 있다.”고 말하고, “공항버스 업계가 자발적인 요금 인하를 통해 운수업계와 시민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 부위원장은 “현재 공항버스는 버스운전자가 차량에 시동을 걸어놓고 운전석을 떠나 승객의 짐을 싣고 내리는 등 안전운전에 집중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비상상황 발생시 또는 버스 정차시 승객들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책임있는 연구기관에게 합리적 요금 책정을 위한 원가분석 용역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운송원가가 도출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요금체계가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공항버스가 운행 중인 노선에 시내버스 또는 광역버스 등을 투입하여 공항버스와의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점수에 따라 한정면허 기간을 달리 부여하는 등 한정면허기간 산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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