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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원회, 드라이브 스루 안전대책 강화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 김 상 훈 (더불어민주당, 마포 제1선거구)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제284회 정례회 기간 중 지난 5일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한국맥도날드’와 ‘㈜스타벅스커피코리아’를 상대로 각 회사에 운영 중인 드라이브 스루 매장의 교통안전 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차량이용자는 물론 보행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보완과 인력운영을 강력히 요구했다. 드라이브 스루는 차량 안에서 주문, 계산, 수령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서비스로 1930년 미국에서 시작하여 국내에는 1992년 맥도날드 해운대점이 최초 도입됐다. 서울시는 현재 30개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운영 중이고 2018년 5월에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서 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행시설물, 도로안전시설물, 자동차 경보장치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교통위원회는 당초 한국맥도날드 조주영 대표와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이석구 대표를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으나 해외출장과 지방행사의 사유로 불출석 했고 대표를 대신하여 한국맥도날드 김기화 상무와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지원담당 정철욱 부사장이 출석했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학교주변에 설치된 드라이브 스루로 인해 아이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점, 대기차량들의 1차로 및 보행로 점거로 인한 문제점, 주변 횡단보도와 유턴구간의 이격기준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 주문 받는 사람과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같아 지체시간이 늘어나는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민간 회사의 특성상 이윤 추구가 우선적이기는 하나 이용시민의 안전에 위협을 지속적으로 가할 경우 결국 안전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한국맥도날드 김기화 상무는 “이용자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 좀 더 신경 쓰겠다.”고 밝히며 “주문을 받은 점원과 제품을 만드는 점원이 분리될 수 있도록 인력운영에 각별한 노력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스타벅스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바일 앱 주문서비스인 “샤이렌 오더”의 편리성과 함께 차량 중 모바일 결재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했다. “샤이렌 오더”는 매장 반경 2km내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차량이용자가 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에 ㈜스카벅스커피코리아 정철욱 지원담당 부사장과 해당 관계자는 “샤이렌 오더는 모바일 터치 이외에도 음성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보다 안전한 모바일 주문서비스 구축을 위해 관련부서와 개선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교통위원장은 관계 증인들에게 “드라이브 스루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점은 편리성이 아닌 안전성”임을 강조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안전에 투자하는 것이 기업이미지 제고와 해당 매장 활성화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에게 “도로점용에 관한 소관업무가 도시교통본부로 이관된 만큼 지금부터라도 드라이브 스루 시설물 설치 기준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하여 차량이용자와 보행 모두 안전한 편의시설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8-11-06
서울시, '관광약자 응대 이렇게' 국내 최초 무장애관광 서비스 매뉴얼 '관광약자 응대 이렇게' 국내 최초 무장애관광 서비스 매뉴얼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영유아 동반인 등 이른바 ‘관광약자’들이 서울을 여행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관광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이 인지해야 할 기본 에티켓과 상황별 응대법을 담은 ＂무장애 관광 서비스 및 인식개선 매뉴얼＂을 전국 최초로 제작·발간했다. 매뉴얼은 관광안내소, 관광지, 숙박시설, 교통 등 다양한 관광현장에서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별로 바람직한 서비스 응대방법을 소개한다. 이동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관광약자는 물론, 문화적·종교적·의료적 이유로 식이조절이 필요한 관광객에 대한 내용까지 담았다. 예컨대, ‘관광안내소’ 종사자의 경우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 관광객이 방문했을 때 우선 본인의 신분을 알려주고 '이쪽저쪽'이라는 표현보다는 '왼쪽으로 몇 걸음, 몇 미터로' 같이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인솔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광안내사의 팔을 붙잡고 약간 뒤에서 걸을 수 있도록 팔을 내밀어 준다. ‘숙박시설’ 종사자가 재실 중인 관광객의 휠체어나 이동보조기구를 만져야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허락을 구하고, 휠체어 이용 관광객이 식음시설 이용시 음식진열대와 가깝거나 진출입이 쉬운 위치로 안내한다. 매뉴얼에는 이밖에도 ‘무장애 관광’과 ‘관광약자’의 개념 정의, 무장애 관광 안내 기본원칙과 서비스 에티켓 등 관광약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서울시는 매뉴얼을 관광안내소, 숙박시설 등 주요 관광지 주변 편의시설 1,000여 곳에 배부해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11월~12월 중 관광종사자 대상 찾아가는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뉴얼에 담긴 주요 내용을 총 5편의 동영상으로 제작 완료하고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서울시가 제작한 매뉴얼을 활용, 11월 말~12월 중 전국 12개 ‘열린 관광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무장애 관광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한편, 서울시는 관광을 ‘복지’ 관점에서 접근, 관광약자의 관광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 최초의 종합계획인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사업 착수 첫해인 올해는 무장애 관광정책 실행기구이자 서비스 종합지원기관인 ‘서울다누림관광센터’를 개관하고, 관광객 주요방문지 인근 편의시설 접근성 개선, 장애유형별 맞춤형 관광콘텐츠 제작 등 기반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김태명 서울시 관광정책과장은 “관광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관광현장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관광접점에 있는 관광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인식개선 노력이 필수적이다”라며, “이번에 발간된 매뉴얼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보급을 통해 관광약자들이 느끼는 무장애 관광정책 추진의 체감도를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2018-11-06
서울시, ‘100개 에너지자립마을의 현재와 미래’ 함께 논한다 2018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포럼 포스터 [충청뉴스큐] 서울에 조성된 에너지자립마을 100곳에 대해 그 간의 성과를 짚어보고 발전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열린다. 서울시는 오는 8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에서＂2018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은 민·관협력과 시민참여를 통해 에너지소비도시에서 에너지생산도시로의 전환에 앞장서며 마을 주민들이 지혜롭게 에너지를 사용하고 생산하는 방법을 실천해 왔으며, 지난 2012년 8월, 7개소를 시작으로 2018년 현재 100개소로 확대됐다. 이번 포럼은 주민의 힘으로 만들어 온 에너지자립마을의 그간 성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참여자간 활발한 소통기회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정 및 종합토론에서는 전문가와 연사, 참석자간 활발한 의견교환을 통해 에너지자립마을의 지속가능성과 에너지일자리 창출 및 연계 방안, 현장 중심의 에너지자립마을 2.0 사업 추진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018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포럼은 시민, 기업, 전문가, 공무원 등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 할 수 있으며, 사전접수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원전하나줄이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유선전화 접수와 행사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에너지자립마을이 100개소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시민이 주축이 되는 에너지전환이 어떻게 가능할지, 놀라운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토대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에너지자립마을로 한 층 더 발돋움하고자 이번 포럼을 준비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18-11-06
서울시, 11월부터 빈집실태조사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일환 서울특별시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빈집을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11월부터 시 전역의 빈집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서울시는 정확한 빈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데이터를 토대로 지난 1년간 단전, 단수된 가구 18,151호를 빈집으로 추정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빈집 실태조사는 서울시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된 SH공사와 서울연구원, 한국감정원 등이 6일 MOU를 체결하고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사는 위치와 현황 등을 확인하는 현장조사와 빈집의 노후·불량 상태 등을 조사하는 등급산정조사 등으로 이뤄지며, 시는 이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청년 중심 창업공간’, ‘청년주택’,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장기간 방치되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며, 이를 활용하여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등 청년층 주거 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1-06
지하철2호선 성수역 하부 횡단보도 설치 완료 지하철2호선 성수역 하부 횡단보도 설치 완료 [충청뉴스큐] 지난 7월 현장방문 이후 약 3개월 만에 지하철2호선 성수역 하부 아차산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성수역 일대 지역주민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지권 부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 서울시는 지하철2호선 성수역 하부 횡단보도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성수역 일대 주민이동 편의 증진과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횡단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과거 이곳은 성수역을 이용해야만 아차산로를 횡단할 수 있는 등 지역주민 이동이 불편함에 따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횡단보도 설치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던 곳이다. 정지권 부위원장은 지난 7월 서울시 관계자들과 성수역을 현장방문하여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 보고받고 횡단보도 설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정 부위원장은 “현장방문 이후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성수역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횡단보도를 조기에 설치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지하철 구조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수역 주변 주민들은 물론 성수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정지권 부위원장은 “성수역 2·3번 출입구 앞 횡단보도 설치는 지하철2호선 구조물로 인해 운전자가 보행자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중조명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였다.”고 강조하면서, “횡단보도 설치로 도로횡단이 편리해지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한 것은 분명하지만 횡단보도 설치위치가 지하철 역사 하부도로인 만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충분한 주의와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8-11-05
이정인 의원, 여성가족재단 내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이정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구 제5선거구) [충청뉴스큐]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은 지난 2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내 보육서비스지원센터의 역할 재정비를 주문했다. 이날 이정인 의원은 “여성가족재단은 양성평등 실현, 서울여성의 능력향상과 사회참여·복지증진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주목적을 벗어나 방만하게 문어발식으로 기관을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복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을 정리하여 기능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단에서 운영하는 ‘보육서비스지원센터’의 경우, 보육의 양적 확대에 따른 질적 확충을 목적으로 교육과 인력풀 사업을 운영해 왔으나, 교육내용 및 방식, 인력풀 효과 미비, 타 기관과의 중복, 운영 미숙 등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보육계의 불만이 극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보육서비스지원센터의 보육의 질 담보를 위한 주요사업은 첫째가 교사교육이고, 두 번째가 인력풀 운영을 하는 것인데, 인력풀 운영은 오히려 위법성 논란으로 지금은 이용이 저조한 실정이며, 교육은 그 패러다임이 현장중심 맞춤형 컨설팅 방법으로 변하고 있는 현실에 비해, 본 센터는 여전히 집단교육방식으로서 그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지며, 육아종합지원센터와도 사업이 상당부분 중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맞게 보육서비스지원센터가 보육에 관한 정책 연구·개발 사업에 치중하고 개발된 모형이나 정책은 기존 기관이나 시설을 이용하여 실험·적용하는 방향으로 보육의 질을 높여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보육서비스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이제 여성가족재단뿐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재정립을 위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할 시점이라고 밝히고, 의회에서도 센터가 서울시민의 보육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1-05
택시, 현실에 맞는 제도가 절실하다 이 승 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3선거구)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이승미 의원은 제284회 정례회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택시에 대한 제도의 개선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승미 의원은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카카오모빌리티와 SK텔레콤을 상대로 앱택시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서울시-운수종사자-플랫폼관리자SK텔레콤-티맵택시)의 상생할 수 있는 혁신을 만들어 달라고 언급하엿다. 이어 이승미 의원은 고흥석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택시제도에 대한 방향과 택시요금인상에 앞서 승차거부의 처벌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은 “개별민간구축의 시장 확대는 인정하나 직접규제보다는 서울시가 나서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며 “현재 카카오독점화 현실에서 쉽지는 않겠으나 필요한 부분에서는 강제규제도 필요할 것” 이라며 “앞으로 있을 요금인상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현재기점으로 자치구에서 시로 승차거부 처분권을 환수했고 이에 민원권 처리도 90%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며 “요금인상에 있어 승차거부에 대한 확실한 처벌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택시기사 뿐 아니라 운수회사에게 까지도 그 책임을 물어 내년 상반기에는 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승미 의원은 “이번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과 서비스에 대한 괴리감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서울시의 모든 담당자들의 검토와 논의가 진심이라고 믿고싶다.” 며 “앞으로는 더욱 현실에 맞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적했다. 2018-11-05
오현정 서울시의원, 여성가족재단 및 여성 관련 시설 행정사무감사 실시 오 현 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진구 제2선거구)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는 지난 2일부터 제28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성가족재단 및 여성관련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이날 오현정 의원은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등에 대하여 분리발주성 수의계약이 적절한지와 여성 일자리의 접근성, 성평등 의식 개선 관련, 시설장 업무추진비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다. 오현정 의원은 여성가족재단에 대하여 “2016년·2017년 같은 공간에서 소규모 공사를 2~3개월 간격으로 나눠서 동일 업체로 수의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같은 공종 공사에 대한 분리발주 성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공사에 대한 분리발주는 지양해야 할 계약이며, 최초 설계시 동일 공사건으로 수요를 예측하여 통합적으로 설계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등 계약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여성능력개발원에 대해서는 “현재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가 진행되는 것을 볼 때, 여성 일자리의 접근이 보육이, 돌봄이 등 저임금·저숙련에 집중되는 것보다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여성 일자리 접근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고, 성평등 의식 개선에 대해서도 “성평등 의식 고취 차원에서 여성발전센터, 인력개발센터에 대한 명칭을 개선하여 여성을 개발·발전으로 보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현정 의원은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시설장 업무추진비 중 경조사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집행 매뉴얼에 적합하지 않게 지출된 내역이 최근 3년간 20건에 달하는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등을 기준으로 지출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2018-11-05
신정호 시의원, 서울시, 잘못된 업무처리로 재건축조합에 수백억 초과이익 몰아줘 신 정 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천구 제1선거구)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은 지난 2일 진행된 2018년도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정비사업에 관한 잘못된 업무처리기준을 세워 일부 재건축 조합에 수백억의 초과이익을 부여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도시정비법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새로이 설치한 상하수도·도로·공원·공용주차장 등의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용도폐기 예정인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조합이 부담한 설치비용의 범위 내에서 무상양도토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2007년과 2010년에 각각 수립한 업무처리기준 및 방침에서는 무상양도를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상위법과 달리 조합에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유상으로 양도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로 조합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비기반시설 유상매입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그 결과, 과거 자치구와 유상매입 계약을 체결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정비기반시설을 유상으로 양도받았던 일부 조합들이 이제와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당시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위법한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한 서울시는 속수무책으로 패소하며 부당이득금을 돌려줘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실제로 양천구 모 재건축 조합은 최근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해 총 167억원의 부당이득금을 돌려받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총 584억으로 추정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도 이중혜택으로 부여받게 됐다. 신 의원은 “서울시가 잘못된 업무처리기준을 시달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각 자치구에 혼란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조합은 수백억에 달하는 초과이익을 챙기게 됐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자치구가 소송대처에 미흡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전가하며 부당이득금 반환도 미루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신의원은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나 정책판단에 근거해 이루어진 지침이나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서울시가 잘못을 과감하게 인정하고 시정하는 것이 시대정신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공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9.8%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강동구 A 재건축 조합은 총 3,270억원의 예상순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며, 최소 10.21%에서 최대 21.2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서초구 B 재건축 조합은 262억원에서 996억원의 예상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처럼 잘못된 업무처리기준에 근거해 유상매입 계약을 체결하여 분쟁소지가 남아있는 재건축 조합은 현재 서울시 전역에 10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18-11-05
소형 마을버스 친환경 모델 개발 시급 마을버스의 내구연한 은 9년이며, 자동차 합격 검사 통지를 받아 구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엔 최대 2년(1회 6개월 4회) 연장 가능 [충청뉴스큐] 올해 7월 서울시는 환경부, 인천, 경기도와 함께 노후 경유차 폐차를 확대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퇴출동맹’을 맺었다. 수도권 대기질 악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를 해결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와는 다르게 일부 노후 경유차 관리에 서울시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이 5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체할 CNG 차량 조차 없는 노후 경유 마을버스의 현황을 설명하고, 노후 경유 마을버스 대·폐차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2018년 8월말 현재 서울시에는 약 1,578대의 마을버스가 운행 중이며, 이 중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은 약 27.8%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20년까지 대폐차 대상 마을버스는 약 107대 가량이다. 문제는 19인승 이하 중·소형 마을버스의 경우 노후화 되더라도 교체할 수 있는 CNG 차량이 없다는 것이다. 경유 마을버스가 노후될 경우 다시 경유 차량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현재 마을버스 소형 CNG 차량은 시중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소형차량은 CNG 교체가 불가하며, 마을버스 소형 차량에 대해 시중 판매가 시작되면, CNG 차량으로의 즉각 교체를 유도하겠다고 답변했다. 성중기 의원은 이에 대해 ‘안일함의 극치’라고 비판하고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소형 친환경 마을버스의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강도 높게 요구했다. CNG차량 교체 정책의 도입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서울시가 마땅한 대책없이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성의원의 주장이다. 성중기 의원은 “주택가의 열린 창문 밑으로,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좁은 하교길에 배출가스를 내뿜는 버스가 달리고 있다.”며, 서울시가 민간업체에서 소형 친환경 마을버스를 생산하기만 손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친환경 모델 개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8년 7~8월 실시한 마을버스 배기가스 전수조사에서 약 94대가 기준치 이상의 배기가스를 내뿜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을버스는 일반버스와 달리 주택가와 밀접한 도로, 또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모호하여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한 도로, 스쿨존 등을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 매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행할 여지가 매우 높다. 마지막으로 성의원은 “CNG 차량을 비롯하여 전기버스까지 다양한 친환경 수단을 마을버스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교통본부에 주문,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으로부터 빠른 시일 내 노후 경유 마을버스의 대체모델을 찾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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