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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정당’판단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지난 12월 22일 ‘제11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해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 사건’ 등 31건에 대해 심리·의결했다. 이날 행정심판위원회는 서민경제와 관련된 생계형 사건의 경우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참작해 처분을 일부 감경했으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 등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청구사건은 기각 재결했다. 위원회는 올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에는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건축물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해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위반행위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장래 위반사항의 시정을 위한 것으로 불법사항을 자진해서 시정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금적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의무자 스스로 자진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위원회는 직접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불법건축물을 매수한 소유자, 허가권자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한 행위자 등에게 부과할 수 있고 위반사항의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되며 부과금액 또한 상당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해 처리기간이 짧고 비용이 들지 않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울산시는 청구인 구술변론 100% 허용, 장애 사건에 대해 국공립병원 전문의 진료감정 자문, 무료 국선대리인 선임 등을 통해 시민 권익구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20-12-30
송철호 울산시장-이상헌 민주당 시당위원장 간담회 개최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송철호 시장이 30일 오전 11시 40분, 시장실에서 지역현안과 관련한 당정간 정책교감을 위해 이상헌 시당위원장과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민생경제 회복 방안과 함께 현재 부족한 의료 기반 및 인력 확충과 향후 신·변종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3조 3,82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2년 연속 국비 3조 원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힘을 모아준 데 대해 고마움을 전하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송철호 시장은 “한마음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전심전력한 덕분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준비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형식에 구애 없이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지역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더욱 굳건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헌 울산시당 위원장도 “울산의 발전과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건강한 대안을 모색하는 값진 시간을 자주 가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0-12-30
“그린뉴딜 울산 시민이 주도한다” “그린뉴딜 울산 시민이 주도한다”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울산시민 가상발전소 구축사업’이 성공적인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울산시는 12월 30일 울산시민 가상발전소 1호기를 준공하고 본격 상업 운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호기는 북구 달천농공단지 ㈜아이제이건물 옥상에 83.2㎾ 규모로 지난 11월 13일 착공했다. 올해 울산시민 가상발전소는 건축물 유휴 옥상 19곳에 총용량 1,500㎾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이날 1호기를 시작으로 오는 3월까지 19호기 모두 상업운전에 들어간다. ‘울산시민가상발전소 구축사업’은 정부, 지자체, 참여기관, 주관기관, 시민 조합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추진된다. 참여기관은 올해는 총 30억 1400만원을 출자해 지역 내 유휴 옥상을 임대해 옥상태양광발전시설을 구축하고 생산된 전력을 동서발전이 전력중개시장에 판매해 수익을 참여 시민 조합원에게 배분한다. 일반 시민들이 울산스마트에너지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해, 옥상태양광발전시설들을 소유하고 그 수익을 배당받게 된다는 점에서 울산시민가상발전소는 ‘좋은 투자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난개발, 환경파괴가 없는 지역 유휴 옥상자원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전력시장에 참여해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체계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린뉴딜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한 달여 동안의 짧은 신청기간에도 300여명이 가입신청을 함에 따라 울산시는 당초 계획의 2배 수준으로 수정해 100여명의 시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참여한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92%가 후속사업에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에너지시장에 참여할 옥상 건물주의 신청도 넘쳐 2,000㎾가 넘는 옥상들이 다음 사업을 위해 대기 중에 있다. 한편 이번 울산시민가상발전소 사업은 성과는 이미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으며 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과제와 국가에너지전환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주관사는 ‘2020년도 4차산업혁명 파워코리아 대전’에서 에너지공유플랫폼상을,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동반성장대상을 수상했고 참여사인 한국동서발전 또한 국가에너지전환 우수사례 ‘공공기관부분 우수상’을 수상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공유플랫폼을 통해 더욱 많은 시민, 옥상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0-12-30
‘투게더, 덕하공영차고지 수소충전소’준공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수소 경제 메카도시를 지향하는 울산에 국내 최초, 세계 세번째로 도심지까지 수소배관을 연결해 수소를 공급하는 ‘수소충전소’가 설치됐다. 울산시는 12월 30일 ‘투게더 수소충전소’ 현장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박병석 시의회 의장, 김방희 한국수소산업협회 회장, 김성복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 단장 등 관련기관 및 기업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게더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한다. 이번 준공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에 따른 방역수칙 외에도 참여인원 최소화, 발열 확인 전용부스 설치 등 추가 방역 대책이 이뤄진 가운데 실시된다. ‘투게더 수소충전소’는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남구 신화로 101 일원에 시간당 55㎏의 충전 규모로 지난 2019년 2월 착공했으며 수소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소를 공급받아 하루 130여대의 수소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다. 이 충전소의 ‘도심 내 수소 공급배관을 통해 충전소에 수소를 직접 공급하는 방식’은 국내에서 최초 사례이며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이다. 기존 수소차량을 통해 수소를 공급 하던 방식을 수소공급 배관으로 개선하게 됨에 따라 대량의 물량 이송이 가능해 충전소의 처리능력이 대폭 증가할 뿐만 아니라 운송비용 절감, 대형차량에 의한 사고방지의 효과까지 있다. 또한, 수소배관을 남쪽 온산 국가산단에서 태화강역을 거쳐 경주 경계까지 남북축을 우선 건설해 수소 시범도시의 교통, 산업, 주거단지에 수소를 공급하고 이어서 서부권과 동부권까지 시 전역에 수소 배관망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소에 대한 시민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수소충전소와 수소배관 상부에 아이시티기반 센서를 적용함으로써 탁월한 안전관리 시스템도 구축했다. 광섬유와 센서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시민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수소산업 기반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수소충전소가 갖추어야 할 새로운 안전 기준을 제시했다. 투게더 수소충전소와 동시에 준공된 ‘덕하공영차고지 수소충전소’는 시엔지 충전소와 복합 운영된다. 공영차고지 내부에 위치해 시내버스 충전 위주로 운영 될 예정이며 대형 상용차까지 처리해 다양한 모빌리티 보급 확대에 앞장 설 예정으로 충전소 운영은 고압가스전문 기업인 경동도시가스가 맡게 된다. 울산시는 지난 2009년부터 수소전기차 충전소 구축을 시작으로 수소버스 전용 수소충전소를 비롯해 총 8개의 수소충전소를 확보함으로써 중·남구를 중심으로 시가지 일원에 수소충전 기반을 완성했다. 오는 2021년까지 서부권, 북부권, 동부권, 남부권 4기의 수소충전소 추가 완공을 목표로 총 12기의 수소충전소를 확보해 울산시 전역에 접근성을 고려한 수소충전소를 확대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내년 3월에는 수소 모빌리티 생산의 핵심인 현대자동차 생산차 전용 수소충전소가 준공되고 배관으로 수로를 공급하게 됨으로써 2030년 수소차 50만대 생산을 지원한다. 나아가 2021년 이후, 태화강역을 중심으로 대형버스, 수소트럭, 건설기계, 수소트램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 충전이 가능한 수소 메가스테이션을 구축한다. 규제특구 내 이동식 수소충전소를 통해 수소 굴삭기, 지게차 등 고정식 충전소로 해소되지 않는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며 장생포 항만에는 수소선박 충전소 설치를 통해 수소선박 실증 및 상용화를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울산시는 경제성과 안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이번 투게더 수소충전소를 시작으로 태화강역 수소 복합허브 조성, 수소 규제자유 특구를 통한 이동식 수소충전소, 수소선박 충전소 설치 등 수소충전 인프로 구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수소가 일상이 되는 세계 최고 수소도시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울산의 적극적인 수소차 보급으로 미래가 아닌 일상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수소 사회를 체감했으며 범부처 수소충전소 전담조직 운영, 충전소 인허가 구축 특례 도입, 수소연료비 지원 등 수소충전소 기반 확충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주거, 교통, 산업 전반에서 수소경제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수소배관망을 우선 확충하고 울산 전역에서 1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 건설 확대와 정밀 모니터링 안전관리 시스템 적용으로 2030년에는 세계 최고 수소도시의 모습을 보여드릴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0-12-30
‘제67회, 68회 과학기술 멘토와의 만남’온라인 강연 개최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 과학 꿈나무들에게 세계적인 미래 과학자의 꿈을 심어주기 위한 과학기술멘토와의 만남 예순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만남의 자리가 온라인으로 12월 29일과 30일에 마련된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시교육청, 동남권과학창의진흥센터, 울산청소년과학 탐구연구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한동안 코로나19로 지친 울산의 청소년들에게 ‘과학 명사들과의 만남’이라는 의미 깊은 강연으로써 온라인 비대면 진행된다. 한국실크연구원의 배상은 연구원은 29일 ‘미세플라스틱이 우리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플라스틱이 무엇이며 미세플라스틱의 유해성, 최근 미세플라스틱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을 중점으로 강연할 예정이다. 배상은 박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화학과 석·박사를 졸업했으며 국립산림과학원과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연구원으로 활동했고 현재 한국실크연구원에서 연구활동을 하며 한국과학창의재단 드림톡콘서트 강연자로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과학의 꿈을 심어주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소셜미디어진흥원 최재용 원장은 30일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로봇, 미래일자리’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에게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일자리가 생겨나고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에 대해 말한다. 최재용 원장은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 캐나다크리스찬대학교 대학원 상담학 박사를 졸업해 세종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지도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가 사단법인 4차산업혁명연구원 이사장 등 다양한 활동으로 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행사는 명사들의 단순한 과학지식 전달뿐 아니라 선배로서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는 기회를 우리 과학 꿈나무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과학 멘토들의 보람과 긍지를 학생들과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예순아홉 번째 만남은 2021년 봄에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2020-12-28
2020년 울산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수주 2567억원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대형건설공사 101개소 현장의 지역 하도급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울산지역 건설업체가 올해 총 2,567억원의 하도급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전년 대비 300억원이 늘었으며 하도급률은 26.05%이다. 이는 지방세 약 25억원 이상의 세수 증대와 연간 2,111여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같다. 울산시는 오는 12월 28일 ‘2020년 하도급 우수 현장’ 6개소의 유공자에 대해 울산광역시장 표창패를 수여한다. 또한 우수 현장의 모범 사례를 파악해 전 사업장으로 전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시는 지난 1월 하도급관리 전담 티에프 팀을 구성해 운영했으며 대형 건설사 등에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확대 독려를 위해 울산시장 서한문을 발송했다. 공공사업은 물론 재개발, 아파트건축 등 대형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분기별 전수조사를 실시해 하도급 참여 등 하도급 현장 세일즈 활동도 적극 펼쳤다. 울산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하도급관리 티에프 조직이 정식 전담팀으로 개편해 운영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울산형 뉴딜사업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0-12-28
울산시 청렴도 2년 연속 최고 등급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28일 오전 10시 시청 상황실에서 송철호 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실·국·본부장 등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자 청렴실천 결의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월 9일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울산시의 청렴도를 광역단체 중 최고 등급으로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광역단체 최고 등급 달성을 기념해 공직자 청렴실천 결의를 통해 청렴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청렴실천 결의와 퍼포먼스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과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고 시민이 공감하는 청렴울산을 만들겠다는 결의를 다진다. 울산시는 민선 7기를 시작으로 획기적인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각 분야에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청렴인식 제고를 위해 고위공직자 청렴서약, 매주 수요일 ‘청렴데이’ 운영 및 청렴 자가학습,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자율적 내부통제 등을 강화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왔다. 그리고 울산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청렴사회협약 공동과제를 선정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특히 민선7기 핵심 사업으로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 중대한 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청렴울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했고 갑질·채용비리 등 부패취약분야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올해 울산이 광역단체 중 청렴도 최고 등급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울산시민과 전 공직자가 공정하고 투명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며 “앞으로 반부패와 청렴문화를 선도하는 청렴한 울산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12-28
“울산을 사야, 울산이 산다”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와 함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소비촉진 행사의 일환으로‘울산을 사야, 울산이 산다’캠페인을 12월 28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을 사야, 울산이 산다’ 캠페인은 공직사회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꽃, 생필품, 배달음식 등 지역 소상공인 상품을 구매한 뒤 누리소통망 인증과 동참을 독려하는 소상공인 상품 소비 촉진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은 내년 1월말까지 주간별 테마를 선정, 집중 운영된다. 1주차는 연말연시 주변에 마음을 전하는 꽃을 테마로 시작해, 주차별로 배달음식, 농수산물, 공산품, 마지막 5주차는 다시 배달음식을 테마로 진행된다. 시민들은 주별 주요 테마와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참여 가능하다. 울산시는 상품구매 후 울산시 누리소통망 채널에 인증을 하면 추첨을 통해 울산페이 지급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이번 소비촉진 행사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면 캠페인을 계기로 골목상권을 살리고 코로나19 극복에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12-28
울산시, 함경준 울산관광재단 초대 대표이사 임명 울산시, 함경준 울산관광재단 초대 대표이사 임명 [충청뉴스큐] 송철호 울산시장은 12월 28일 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함경준 울산관광재단 초대 대표이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함경준 신임 대표이사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관광공사를 33년간 근무하면서 쿠알라룸푸르지사장, 홍콩지사장, 관광브랜드상품실장, 경기관광공사 마이스뷰로단장, 경영혁신실장, 관광기업지원실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11년여 동안 뉴욕, 프랑크푸프트, 쿠알라룸푸르, 홍콩 등 각각 상이한 시장 환경을 가진 국가에서 한국관광공사 해외주재 근무를 한 경험과 경기관광공사 마이스뷰로 단장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관광·마이스 마케팅 업무 경험 및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 울산시는 초대 함경준 대표이사가 축적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 등을 토대로 지역 관광·마이스 관련기관 등과 소통·협력하며 지역 관광·마이스산업 발전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관광재단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0-12-28
울산시, 2025년까지 하천정비에 1047억원 투입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잦은 대형태풍과 집중호우로 하천수가 넘치는 월류 위험이 높은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하천제방을 보강하는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때 침수피해가 컸던 회야강 등 10개 하천과 다운2 공공주택 건립에 따른 도시화로 하천제방의 홍수방어능력 증대가 필요한 척과천 등이다. 회야강은 올해 초부터 보상에 들어가 내년 하반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척과천은 내년 7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과 공사를 추진한다. 또한 곡천천과 두왕천, 효암천, 운곡천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 내년부터 보상과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중리천과 대복천, 서사천, 외사천은 내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2022년에 공사에 착공하게 된다. 울산시는 척과천 등 11개 하천정비를 위해 2017년부터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304억원을 투입했으며 내년에는 181억원을 확보하는 등 오는 2025년까지 총 866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지난 2018년까지 총사업비 중 50%가 국비로 지원되었으나,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지방이양사무로 변경되면서 올해부터는 전액 지방비가 투입된다. 하천제방 보강사업 이외에도 울산시는 건강하고 활력 있는 하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와 친수시설 등을 설치해 시민 편익 증진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시는 이번 하천 정비 사업이 완료될 경우 집중호우 시 제방 붕괴를 막기위한 제방이 보강되고 함께 하천으로 모여드는 빗물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제방 폭이 넓어지고 높아져 저지대의 침수 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태풍과 집중호우의 발생빈도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관내 하천의 홍수방어 능력을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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