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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제2차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개최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12월 1일 오후 4시 시청 7층 상황실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등 위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울산시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노사민정 대표로 구성되어 출범한 화백회의는 지역 경제 및 노동, 고용 등 현안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위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울산시의 노동 및 일자리정책에 대한 추진 상황 보고에 이어 동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촉구 건의, 영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울산 설립 건의 등 현안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4월 조선업 불황과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울산 동구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해 세제감면 혜택과 보험료 납부유예, 각종 재정 지원 사업을 펼쳐 왔으나, 올해 연말로 기간이 만료된다. 울산시는 ‘울산시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에서 위원들의 의결을 거쳐 동구를 내년 연말까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지역 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학생 및 예비숙련기술인과 근로자에 대한 숙련기술 전수 및 훈련 등을 위한 ‘영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설립을 촉구하는 건의문도 채택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울산이 영남권 산업단지 생산액의 38.9%, 수출액의 43.8%를 차지하며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과 밀접한 기술 수요가 큰 산업 도시로서 ‘영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설립의 적지’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화백회의에서 채택한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해 울산 동구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과 영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0-12-01
울산 수돗물, 먹는물 수질기준 전 항목‘적합’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11월 중 울산지역 정수장, 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 모두 ‘먹는 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60개 항목 수질검사 결과 우리나라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매우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회야 및 천상 정수장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면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등 미생물과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불소, 중금속, 붕소 등 유해영향 무기물질의 경우 모두 ‘불검출 및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인체에 필수 영향물질인 철, 아연 등은 지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이지만 기준치 훨씬 미만으로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인 페놀, 벤젠, 사염화탄소 등 17개 항목은 ‘불검출’,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인 잔류염소, 총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 브롬산염 등 11개 항목 역시 ‘불검출 및 기준치 이하’로 측정됐다. 심미적 영향 물질인 경도, 냄새, 맛, 색도, 탁도 등 16개 항목 역시 ‘불검출, 적합, 기준치 이하’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와 함께 각 구·군별 급수 인구에 따라 산출해 선정된 총 108개의 일반가정 수도꼭지, 4개소의 노후관 수도꼭지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잔류염소는 적정 수준이었으며 전 지점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정기적인 수질검사 결과 정수장에서 각 가정까지 공급되는 수돗물은 먹는물 수질 기준치보다 훨씬 낮아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므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용해도 좋다”고 밝혔다. 자세한 수질검사 결과는 울산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에서 검색할 수 있다. 한편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가정 내 안전한 수돗물 사용을 위해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2020-11-30
빛의 향연-야외 설치 조형전 개최 빛의 향연-야외 설치 조형전 개최 [충청뉴스큐] 울산문화예술회관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야외광장 일원에서 ‘빛의 향연-야외 설치 조형전’을 개최한다. 이번 조형전은 한해를 정리하며 코로나 블루로 힘든 울산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형물은 ‘2021’ 숫자 모양으로 연말 모임조차 힘든 상황 속 가라앉은 도심의 분위기를 빛으로 밝혀 우울감을 떨쳐버리고 다가오는 내년은 활력 넘치는 한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중앙 광장에 설치된다. 또한 대공연장 벽면과 기둥에는 새해 인사를 전하는 희망 메시지와 조명장식으로 코로나 19로 지친 일상에 치유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실내 전시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인원이 제한됨에 따라 야외에서 펼쳐지는 이번 설치 조형전은 울산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회관을 찾는 시민들이 조형물과 조명장식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추억을 남기며 한해를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새해에도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울산문화예술회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11-30
119구급대원 마음건강 향상 프로그램 운영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소방본부는 11월 30일 오후 3시 울산북부소방서에서 119구급대원 81명을 대상으로 장기간 코로나19 대응으로 누적된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한 ‘119구급대원 마음건강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부는 전문 심리상담사를 초청해 ‘구급대원 마음 챙김’이라는 주제로 심신 건강관리와 스트레스 해소 방법 등을 강의한다. 2부는 원예치료 강사가 식물을 활용해 작은 정원을 만들면서 오감을 자극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그 동안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친 마음이 조금이나마 회복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급대원들의 심신건강 관리를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11-30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온라인 학부모 교육 실시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오는 12월 12일 오전 10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온라인 학부모 교육을 실시한다. 아동·청소년기 자녀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지도를 위한 이번 교육은 ‘코로나 시대 우리아이, 슬기로운 스마트폰 생활’이라는 주제로 홍성관 교수의 강의로 진행된다. 주요내용으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현황 이해, 콘텐츠별 지도방법, 미디어를 통한 유용한 프로그램 활용 방법 및 질의응답 등이다. 교육 신청은 12월 9일까지 카카오톡 채널 ‘울산광역시’를 친구로 추가한 후, 네이버 폼 링크나 큐아르 코드를 통해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쉼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져 미디어 사용 빈도수가 증가함에 따라 올바른 정보통신기술 사용을 위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해 자녀의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0-11-30
울산시, 케이티엑스 울산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홍보판매장’운영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케이티엑스 울산역 1층에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판매장’을 입점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판매장은 연말을 맞아 케이티엑스 울산역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에게 우리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을 홍보하고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들을 직접 체험하고 선보이고자 추진됐다. 매장 운영은 11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입점 품목은 공예품, 목공품, 친환경 생활용품, 식품가공 등 12개 기업 20여개 제품이다. 특히 판매 활성화를 위해 최대 30%까지 할인하는 행사도 진행된다. 이번 홍보판매장 추진으로 케이티엑스울산역 방문객들은 역사 내에서 쉽게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제품을 직접 체험한 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은 판로 확대와 홍보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우리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11월말 기준 울산시에는 사회적 기업 158개, 마을기업 49개, 협동조합 350개 등 총 557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끝. 용어정리 ‘사회적경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외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2020-11-30
‘울산관광재단’창립 … 내년 1월 출범 예정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11월 30일 오후 4시 시청 본관 상황실에서 지역관광과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관광전담기관인 ‘울산관광재단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울산관광재단 설립취지문 채택 및 정관과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심의·의결하고 앞으로 재단을 이끌어 나갈 임원을 임명한다. 울산관광재단은 기존 울산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사업 전반과 울산시티투어 업무를 이관·통합해 직원들을 고용 승계하고 추가로 필요한 인력은 법인 설립과 함께 채용할 예정이다. 관광재단의 주요 기능은 외래관광객 실태 및 동향분석, 국가별 관광객 유치계획 수립,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 도전, 기업회의 및 국제회의 개최지원, 관광기업의 육성 및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 등을 수행한다. 송철호 시장은 “새로이 건립되는 전시컨벤션센터와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관광산업 및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고 연관사업을 통합적으로 수행해 시민들이 소득 증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0-11-30
부동산 법령 위반 과징금·과태료 주의 당부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 ‘제10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해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 사건’ 등 23건에 대해 심리·의결했다. 이 중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4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1건 등 부동산 관련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례 내용은 분양 받은 토지 대금을 완납한 후 3년 이상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연해 과징금 3000만원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법인이 부동산 실권리자이나 법인 대표 개인 명의로 등기해명의신탁 과징금 2000만원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부동산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 과태료 2000만원을 받은 경우 등이다.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3년 이상 장기간 미등기할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라‘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을 적용받는 자로서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동산의 실권리자가 타인의 명의로 등기해명의신탁에 해당될 경우,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가격을 높이거나 낮춰 거래가격을 신고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행정청에서는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할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관련 법령에 따른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경우 부동산평가액 또는 부동산 거래금액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어 무거운 금전적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2020-11-30
울산시, 농어촌공사와 부지공방 최종 승소로 공탁금 회수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지난 11월 12일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토지점용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36억원에 달하는 공탁금을 회수하게 됐다. 울산시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울산시를 상대로 벌인 토지점용 소송과 관련해 지난 2017년 8월 울산지법 1심판결에서 부당이득금을 농어촌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울산시는 법원에 35억원을 공탁했다. 이후 약 6년 동안 쌍방 간 치열한 사실 검증과 법리논쟁 끝에 지난 11월 12일 대법원에서 농어촌공사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울산시는 이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토지취득비 등 500억원대의 재정 부담을 덜어내게 됐다. 특히 지난 2017년도 1심판결에 따라 법원에 공탁한 부당이득금 35억원에 대한 누적이자를 포함한 총 36억원의 공탁금을 회수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재정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0-11-30
울산시, 2020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시상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11월 27일 본관 8층 기획조정실장실에서 ‘2020년 울산시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선정, 시상한다고 밝혔다. ‘2020년 규제개혁 우수사례’는 ‘2019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추진된 규제개혁사례 중 규제개혁컨설팅단의 심사를 거쳐 6개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심사 기준은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확산가능성 등이다. 최우수상은 상금 150만원, 우수상은 상금 100만원, 장려상은 상금 50만원이 수여된다. 최우수상은 중구의 ‘뛰어놀며 책도 보고 자연과 함께 숨쉬는 가까운 도서관’ 사례가 선정됐다. 소공원·어린이공원 내 도서관 설치 제한에 대한 규제 개선 사례로 소공원·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 운동, 편익시설 등으로 제한되어 도서관 또는 도서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었다. 중구는 소공원·어린이공원 내 교양시설 규제의 개정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난 2019년 5월 중앙부처에 개정 건의해 지속적인 협의 끝에 올해 5월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규제개선을 이끌어냈다. 우수상은 중소기업 신제품 인증기반 마련으로 판매와 안전성 동시 확보 자동차 튜닝 승인 기준 개선으로 기업 규제애로 해소 가 받았다. 장려상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위탁 규제 완화 폐업어린이집 ‘다함께 돌봄 센터’로 탈바꿈 울주군 기업 투자유치보조금 지원업종 확대 등이 선정됐다. 안승대 기획조정실장은 “생활 속 시민불편 및 기업애로 개선을 위한 규제 개선 노력이 가시적으로 울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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